- 국가공간정보 통합 플랫폼, 경관심의 기능 탑재
- 국가공간정보 통합 플랫폼에 3D 환경을 통한 경관심의 기능이 탑재됐다. 이를 통해 3차원 지도상에서의 조망권 및 일조량 분석 등을 통한 정책지원 서비스 여건이 마련됐다.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국가공간정..라펜트2021-01-26
- 경관법 개정안 19대 국회서 재추진
- 앞으로 인구 10만 이상의 지자체에는 경관계획수립이 의무화된다. 또, SOC·개발사업·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제 도입, 지자체의 경관계획 수립이 의무화되는 등 경관 관련 제도가 정비된다. 국토해양부..라펜트201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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