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전남 “국가하천 배수영향 지방하천 ‘국가 직접 정..
- 충청남도는 지방하천 정비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하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도내 지방하천 32곳이 국가 정비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 충청남도 제공지난달 27일, ‘하천법’ 개정안이 ..라펜트2023-08-02
- 이광재 의원 등 25명, ‘우리동네 수변공원법’ 국회 발의
- 재정이 부족한 지자체의 도심하천에 수변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우리동네 수변공원법’이 20일 국회에서 발의됐다.이광재 의원(원주시갑) 등 25명의 국회의원들은 지방 도심하천의 ..라펜트2021-12-21
- 홍수관리구역, 수목 식재 ‘허용’ 개정안 발의
- 홍수관리구역의 행위제한 중 하나인 수목 식재가 ‘허용’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박덕흠 의원은 「하천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29일 발의했다.개정안에 의하면 홍수관리구역에서 제한되는 행위인 ‘죽목의 재식’을 삭제하고 있다. 더 이상 하천관리청의 규제가 불필요해 사..라펜트2018-04-03
-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자원법’ 마련
- 기후변화, 협력적 거버넌스, 신성장동력 요구 증대 등 수자원을 둘러싼 미래 환경변화에 보다 체계적·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률이 공포됐다.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라펜트2017-01-26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 홍천·횡성)이 대표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하천법’은 공익을 침해하지 않고 물 관리에 지장이 없는 ..기술사신문2015-12-18
- 국가하천관리 이제는 국토부 소관
- 그동안 지자체가 관리해 오던 국가하천을 이제는 국토해양부가 직접 관리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제방, 저수로 등 국가하천 내 주요 시설물은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공원, 체육시설 등 지..라펜트2012-05-03
- 하천 전문인력 양성, 급물살 탄다
- 앞으로 하천 설계 및 시공분야 인력양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하천관리에 필요한 자연친화적 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시키기 위한 법률적 토대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는 상기 내용이 ..라펜트2010-07-26
- 홍수예방, 깨끗한 하천을 위해 “하천관리 강화”
- 홍수예방, 깨끗한 하천을 위해 “하천관리 강화”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하천구역 내에서 환경훼손과 홍수를 유발시키는 온실(비닐하우스) 설치 금지하고 하천 흐름에 지장을 주는 비닐, 그물 등을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천법 시행령․시행..라펜트200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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