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색시선] 조경진흥법 탄생기
- 조경진흥법 탄생기글_안승홍(한경대 조경학과 교수) 조경진흥법이 2015년 1월 6일 법률 제12988호로 제정되고 2016년 1월 7일 시행되었다. 이 법이 시행된 이후 1년에 2-3차례 기자로부터 문의전화를 받게 된..라펜트2018-03-02
- 국토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사업이 구조안전성 확보, 주거환경 개선 등 본래의 제도 취지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진단 기준을 개선키로 했다. 현재 구조적 안전보다는 주거의 편리성과 쾌적성에 중점을 둔 주..한국건설신문2018-03-02
-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출범 ‘혁신도시 시즌2’본격화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혁신도시 시즌2’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3월 1일부터 혁신도시 발전추진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만 초점을 맞추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라펜트2018-02-28
- 도로･택지개발 등 공공측량 분야 드론 활용 본격화
- 공공의 이해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측량인 공공측량에 드론이 본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오는 3월까지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올해부터 드론을 이용한..라펜트2018-02-27
- ‘순천 도시재생’ 자치분권 혁신모델로 부각
- 순천시의 주민 주도 도시재생 사업과 공동체 활성화,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이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지역 스스로 책임지고 해결하는 자치분권의 성공 사례지역으로 대두됐다. 순천시는 행정안전부 지역경..라펜트2018-02-23
- ‘조경의날 기념식’ 내달 6일 개최
- (사)대한환경조경단체총연합·(재)환경조경발전재단 공동으로 오는 3월 6일(화) 오후 2시부터 4시 10분까지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 지하1층에서 '제15회 조경의날' 행사를 개최한다.올해는 전 조경인 축제의 장..라펜트2018-02-23
- 경기도, 여의도 16배 면적 도시개발지구로 지정
- 경기도 도시개발사업 연도별 지정 현황 ⓒ경기도2000년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경기도에서 여의도 면적(2.9백만㎡)의 약 16배에 달하는 4천7백만㎡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라펜트2018-02-21
- 공간정보 전공･업무 경력자도 공간정보기술자로 인정된다
- 공간정보기술자의 인정범위에 위치 기반 서비스업,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업 등 공간정보 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업종의 기술자들이 포함되고, 공간정보산업협회가 공간정보기술자의 신고, 보증 및 공제사업 등을 위..라펜트2018-02-18
- 인천시, 물순환 도시 경쟁력 향상 추진 전략 마련
- 인천발전연구원(원장 이종열)은 2017년 기초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 물순환 도시 환경경쟁력 진단 및 향상 방안’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최근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투수면 증가로 물순환에 미치는 부정적 ..라펜트2018-02-16
- 문체부, 문화 통한 도시재생사업 공모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설연휴가 끝나는 기점인 오는 19일(월)부터 3월 9일(금)까지 ‘2018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이하 문화재생 사업) 공모’를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진행한다. ‘문..라펜트2018-02-15
-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경기준 최대 ‘50%’까지 ..
-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경기준을 최대 50%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됐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작년 2월 국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하위법령이 2월 9일부..라펜트2018-02-14
- [녹색시선]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를 기회로 활용하는 ..
-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를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글_오충현(동국대 바이오환경과학과 교수)2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가 2020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도로, 공원, 철도 등..라펜트2018-02-13
- 조경진흥시설 지정, ‘벤처기업집적시설’ 동일 세제 혜택..
- 조경진흥법에는 조경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경진흥단지를 포함한 조경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제도적 지원과 인식 부족으로 인해 진흥시설 지정 역시 많은 어..라펜트2018-02-11
- GB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허용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개발제한구역에서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공무원 배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전기차 충전시설, 하수슬러지 재활용시설 등 친환경시설을 허용 하는 것을 내용으로 ..라펜트2018-02-08
- ‘문 콕 방지법’ 내년 3월 시행…주차장폭 2.5m로 확대
- 주차단위구획 협소문제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단위구획 최소크기 확대를 위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국토교통부 ‘문 콕’ 사고방지를 위해 차량 제원의 증가(최대 13cm)와 차량 문 1단계 열림 여유폭(30°..한국건설신문2018-02-07
- 제주형 국제자유도시 내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구축
- 제주형 국제자유도시에 스마트시티 실증 단지가 조성돼 미래 도시로의 가치를 증진시킬 방침이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제주 미래의 핵심가치인 청정과 공존을 증진시..라펜트2018-02-06
- 국토부, 조경관련 질의·회신 사례집 공개
-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 및 녹지 관련 질의·회신 사례집’을 지난 2일 공개했다.“어린이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리모델링할 경우 기존 유희시설을 유지할 수 있나요?”, “기존 산림의 수목을 이식하는..라펜트20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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