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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건축물관리법·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가 대토보상 등의 공급대상 자격 강화를 위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건축물관리법', 공동주택..한국건설신문2022-01-14
LH 법정자본금 50조 증액 담긴 ‘공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LH는 법정자본금을 40조 원에서 10조 원 늘린 50조 원으로 증액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이번 증액에 대해서 LH는 정부 정책에 따라 매년 평균 8만 호의 임..라펜트2022-01-14
생태면적률 위한 투수블록, 유형과 시험방법 다양해졌다
생태면적률 제도가 지침에서 고시로 승격됐다. 특히 투수포장의 종류에 ‘결합틈새투수포장’을 신설했고, 투수성능시험방법 또한 투수포장의 유형에 따라 시험할 수 있도록 한 가지에서 세 가지로 개정했다. 이로써..라펜트2022-01-13
올해 7월부터 ‘보행자우선도로’ 도입해 교통안전 확보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시범적으로 도입된 ‘보행자우선도로’ 전후 비교 사진 / 행정안전부 제공최근 10년간 한국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 중 보행자의 비율이 약 40% 수준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보행자 안전 ..라펜트2022-01-12
‘경인선·1호선 철도 지하화’ 지상부지 통합개발로 푼다
그동안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던 경인선·1호선 철도 지하화 사업의 새로운 추진방향이 제시됐다.김경협 의원(경기부천시갑·더불어민주당)이 7일, 철도 지하화 사업과 지상의 폐선 예정부지를 ..한국건설신문2022-01-10
2022년 조경 엔지니어링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노임 발표
올해 건설기술인들의 임금이 발표됐다.2022년 엔지니어링기술자 임금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술자 평균임금(엔지니어링 노임단가)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제공2022년 조경기술사 임금은 1인 1일 기준 390,500..라펜트2022-01-05
환경부,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 대상지 공모 실시
환경부(장관 한정애)가 지역의 탄소중립을 앞장서는 선도 도시 2곳을 선정하고자 오는 5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 대상지를 공모한다고 발표했다.공모 접수 후 서면‧..한국건설신문2022-01-05
부산시, 전국최초로 폐교를 환경교육 거점시설로 활용한다
해운대구 반여초 부지에 들어설 ‘에코스쿨’ 조감도 / 부산광역시 제공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위치한 반여초등학교 폐교부지를 활용한 환경교육 거점시설이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와 부산광역시, 부산..라펜트2022-01-03
지자체 도시계획 수립시 탄소흡수원 늘려야 해
국토교통부는 지역과 도시의 탄소중립을 이루고자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탄소중립 계획 요소 등을 반영토록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과 「도시개발업무지침」을 30일부터 개정·시행한다..라펜트2021-12-30
환경부-중기부,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선정 공고 발표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기후변화와 환경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녹색기술 보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지원사업 선정공고를 올해 12월 30일부터 내년 2월 3일까지 진행한다고 29일 전했다..라펜트2021-12-30
전국 10개 지역 지역개발 변경 및 신규 승인
국토교통부는 전국 6개 도가 신청한 ‘지역개발계획 변경(안)’을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승인했다고 12월 28일 전했다. 이번 승인으로 성장촉진지역으로 2019년에 신규 편입된 ▲강원 정선군 ▲..라펜트2021-12-29
조성은 연기됐지만, 더욱 커진 용산공원
이번 계획 변경으로 옛 방위사업청, 군인아파트 / 전쟁기념관 / 용산가족공원, 국립중앙박물관 주변 부지가 공원으로 편입됐다. / 국토교통부 제공국토교통부는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변경계획‘이 ‘용..라펜트2021-12-28
종합·전문업 간 상호시장 진출, 불법하도급 상당수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 상당수의 공사 현장에서 직접 시공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불법 하도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시행된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라펜트2021-12-26
이광재 의원 등 25명, ‘우리동네 수변공원법’ 국회 발의
재정이 부족한 지자체의 도심하천에 수변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우리동네 수변공원법’이 20일 국회에서 발의됐다.이광재 의원(원주시갑) 등 25명의 국회의원들은 지방 도심하천의 ..라펜트2021-12-21
건설협회·건산연, “차기정부, 생활SOC에 ‘공원’ 포함해야”
대한건설협회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22년 출범하는 차기 정부의 과제로 생활SOC에 ‘공원’을 포함하고, 노후공원 재생사업 활성화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으로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라펜트2021-12-17
[해외토픽] Kate Orff의 ‘살아있는 방파제’ 프로젝트
지난 2013년 초대형 태풍 샌디가 미국 동부를 강타했다. 이 태풍으로 당시 미국에서는 총 160명이 사망하고 약 650억 달러, 한화로 약 77조에 달하는 큰 피해를 입었다. 이후 미국 정부는 2013년 태풍 등과 ..라펜트2021-12-16
생태면적률 위한 투수블록, “지속성 유지돼야”
시민의 환경 복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생태면적률 제도가 지침에서 고시로 승격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제도 현실화를 위해 투수블록의 투수능력 지속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최경영 (사)한국빗물협..라펜트2021-12-14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이번 개정안은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제도 확대, 동의의결제 도입, 계약체결 전 기술유용 행위 규율 등을 담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권자 및 신청..한국건설신문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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