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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숙박업 조경면적 20%→15% 축소
11월29일(토)부터 일반주거지역에서 관광숙박영업을 하는 경우 확보해야하는 조경면적이 20%에서 15%로 축소 시행된다.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이 같은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라펜트2014-11-27
정원포함 ‘수목원법’ 25일 농림위 법안소위 통과
정원의 정의와 국가정원을 명문하고 있는 ‘수목원법’이 25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이하 농림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김광진 의원은 " 24일 보류결정된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라펜트2014-11-26
국토황폐화 장려하는 규제완화,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지난 7일과 11일에 걸쳐 입법예고된 3건의 법률개정안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의견이 총 639건에 이르렀다(국회입법예고시스템 기준). 도시공원과 녹지, 그리고 조경에 대한 정부의 인식전환이 시급하다. ·  &..라펜트2014-11-25
한국-영국, “건축의 가교를 놓다”
국토교통부와 영국의 문화미디어체육부(Department of Culture, Media and Sport, 이하 “DCMS”)가 19일 오전 양국 간 건축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 체결식 : 2014.11.19(수)·10시50..라펜트2014-11-22
정부는 왜 조경을?
조경분야에 빨간불이 켜졌다. 도시공원과 녹지에 대한 정부의 홀대가 도를 넘어섰다. 지난 7일과 11일에 걸쳐 녹색환경을 위협하는 3건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3건의 개정안은 아래와 같다. ..라펜트2014-11-21
청라 조경공사 대행개발자 모집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청라국제도시 개발사업 조경공사 4-3공구의 대행개발사업자를 입찰방식으로 선정한다고 17일 밝혔다. 대행개발방식은 조성•조경공사 등을 민간사업자에게 맡기는 형태로, 해당토지를..라펜트2014-11-21
말레이시아 조경공모전 개막
전문 조경가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말레이시아 조경대상이 막을 올렸다.  과거 해당 공모전에 제출하지 않았던 작품이어야 하며 ILAM(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s Malaysia)의 가입되어 있..라펜트2014-11-20
하반기 공공시설 공사비 0.05%↓ 조정
올해 하반기 공공발주 공사비 산정에 적용하는 시설자재 가격이 지난 상반기 대비 평균 0.05% 하향 조정되고, 표준품셈 적용범위가 추가 확대된다.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최근 ‘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를..한국건설신문2014-11-20
나무의사, 국가기술자격증 발급한다
국회 이이재 의원(새누리당) 등 10인은 11월13일(목)「산림보호법」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수목진료와 나무의사의 정의, △나무의사의 자격과 양성기관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수목진료’..라펜트2014-11-18
공원시설 종류ㆍ부지면적 등 조례에서 지정
지난 11일 김동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노후거점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특별법안에는 구조고도화사업단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라펜트2014-11-14
토양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토양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11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입법예고했다.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는 올해 3월 개정(2014.3.24)된 ..기술사신문2014-11-14
개발사업, 건축물, 조경도면없이도 승인
앞으로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고자 할 때 첨부해야하는 사항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략할 수 있게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계획평면도와 △공사설계도서(건축협의 사업인 경우 개략설..라펜트2014-11-13
자유로운 곡선연출, 보도블록 시공에 날개를 달다
(주)이노블록(대표 한용택)이 또 하나의 혁신을 공개했다. 자연스러운 곡선부 연출을 할 수 있는 커브블록을 지난 조경문화박람회에서 선보였다. 그동안 보도블록 포장에서 곡선부는 절단을 통해 시공해 ..라펜트2014-11-13
박기춘의원, 산업입지법 개정안 발의
도시공원 및 녹지설치에 대한 규제완화 개정안이 발의됐다.개정안에 따르면 환지ㆍ개량방식으로 시행되는 재생사업지구에는 산업입지개발지침으로 정하는 녹지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산업단지개발사업에는 ..라펜트2014-11-13
도시재생 서울,부산, 창원, 영주 중심으로 본격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2일 지난 5월 지정된 13곳의 도시재생선도지역 중 1차로 부산시(경제기반형)․서울시․창원시․영주시(근린재생형) 4곳에 대해 총 5,529억원 규모의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이들 도시재생선도지역은 작년 6월 제정된 도시재생특별법..라펜트2014-11-13
정부, 불공정 거래 관행 뿌리뽑기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상습체불업체 명단공표, 저가낙찰공사 공사대금 발주자 직접지급, 하도급 계약정보 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1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먼저, 건설업체가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을..한국건설신문2014-11-13
산행 전 ‘등산로 폐쇄구간’ 손쉽게 확인가능
등산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은 산림청 홈페이지와 네이버 지도를 통해 등산로 폐쇄구간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해 전국의 주요 산불 취..라펜트2014-11-12
공원·광장, 환기구 설치 못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달 17일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 이후의 경찰 중간수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 시·도 협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사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환기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한국건설신문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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