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공사 5건 중 1건 불법 하도급…직접시공 위반 多
- <불법 하도급 주요 적발 사례> (사례 1) A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공사를 진행하면서 B전문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주었으나 건설공사대장에 하도급 여부를 등재하지 않았고 발주자인 ○○교육청의 ..라펜트2022-08-05
- 건설공사 대금의 항목별 구분 청구, 지급 의무화
- 앞으로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건설사는 공사대금을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으로 구분하여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청구하고 지급받아야 ..한국건설신문2022-02-01
- 허 영 의원, '건설산업기본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허 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18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건설기술인 투입계획 제출 확대 ▷계약해지권, 위약금 청구권 부여 ▷민간발주 공사 하도급계약 ..한국건설신문2021-10-19
- 건산법 개정안, 전문건설시장 보호 육성정책 가시화... 기대심리 상승중
- 전문건설업계가 지난 4월 20일 국회 김윤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건산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심의 처리, 전문건설시장이 활력을 되찾고 지역내 고용이 안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다.이번 건산법 개정안은 전문건설업..한국건설신문2021-06-15
- 건설업, ‘적정임금제’ 도입 개정안 발의
- 건설업 각 직종에 걸맞은 임금액을 결정하는 ‘적정임금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김교흥(인천 서구갑) 등 11명의 국회의원은 건설산업에 만연한 원·하청 다단계 구조에서 발생하는 근로자의 임금을 적정화시키기 위..라펜트2021-02-02
- 내년부터 건설공사 하도급하면 실적의 50%만 인정된다
- 앞으로 종합공사를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와 2개 업종이상을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종합공사를 하도급을 하거나 시공 관리 등을 한 경우에는 실적의 50%만 인정된..라펜트2020-10-07
- 고의·과실 부실시공 건설사업자 처벌 강화법 발의
- 고의나 과실로 부실 시공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국회 김도읍 의원(미래통합당, 부산 북구·강서구 을)은 22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최근 강서구 송정동 녹산공단 내 2층짜리 경남..기술인신문2020-06-25
- 종합·전문건설 간 업역 폐지 시행 ‘코앞’
- 국토교통부 제공내년부터 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공사를, 전문건설사업자는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건..라펜트2020-06-11
- 윤관석 의원, 건설 일자리 대책 후속 입법 발의
- 국회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은 건설 선지급금의 전자적 대금시스템 이용 의무화와 건설근로자 임금 대리지급 금지, 외국인력 불법고용 관리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선급금 지급을 ..기술사신문2020-02-12
- 직접시공의무제 대상공사, 70억미만으로 확대
-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혁신방안’ 후속조치로 직접시공의무제 및 하도급 적정성 심사 확대 등을 포함한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된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한국건설신문2019-03-27
- 발주자, 체불한 하수급인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금지 법안 발의
- 하수급인이 임금·자재대금 등을 체불한 경우, 발주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도록 의무화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전해철 의원 등 10인은 이와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월) 발의했다.현행법은 하도급대금을 직접 ..라펜트2019-01-23
- ″발주자 대금 미지급 甲질 뿌리 뽑는다″
- 민간 건설업계의 안정을 위해 공사대금 지급보증제도가 도입됐지만 임의조항에 불과하고 처벌규정이 없어, 공사를 제대로 이행했음에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도산 위기에 처한 민간건설사가 속출하고 있다.이에 ..한국건설신문2018-06-14
- 하도급대불 2회 체불시 3개월 영업정지 과징금 6천만원
- 앞으로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체불할 경우 영업정지 및 과징금이 3개월, 6천만원으로 상향된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현행 원사업자는 ..라펜트2017-07-16
- 김현아 의원, ‘건설기술인 권리헌장 제정’ 기자회견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은 3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건설기술인단체 그리고 학계 등 13인의 주요 인사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건설기술인 권리헌장 제정 등의 필요성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한국건설신문2017-06-02
- 100억 이하 건설공사 ‘직접시공 확인’ 의무화
- 시공금액이 100억 원 이하 건설현장에서 직접시공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라펜트201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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