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요건 ‘주거환경 악화지역’ 추가해야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요건에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지역’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김현아 국회의원은 위와 같은 내용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요건을 인구가 현저히 ..라펜트2019-12-18
- ″발주자 대금 미지급 甲질 뿌리 뽑는다″
- 민간 건설업계의 안정을 위해 공사대금 지급보증제도가 도입됐지만 임의조항에 불과하고 처벌규정이 없어, 공사를 제대로 이행했음에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도산 위기에 처한 민간건설사가 속출하고 있다.이에 ..한국건설신문2018-06-14
- 김현아 의원, ‘건설기술인 권리헌장 제정’ 기자회견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은 3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건설기술인단체 그리고 학계 등 13인의 주요 인사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건설기술인 권리헌장 제정 등의 필요성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한국건설신문2017-06-02
- ‘건축협정’ 쉬워지며 ‘조경축소’도 쉬워져
- 인접대지를 묶어 하나의 땅처럼 개발할 수 있는 ‘건축협정제도’가 쉬워지면서 조경면적 축소도 쉬워진다.건축협정제도는 땅·건물 등의 인접대지 소유자 사이에 협정을 체결하면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간주해 건축..라펜트2017-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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