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일몰 대상 공원 5곳 ‘훼손지 복구’로 살렸다
- 고양 화정근린공원 조감도 / 경기도 제공경기도가 고양시, 부천시와 함께 도시공원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있던 공원 5곳을 3기 신도시 ‘훼손지 복구계획’으로 살려냈다.훼손지 복구계획은 개발이익 환수차원에서..라펜트2020-07-01
- 허영 의원 “도시공원 정책 전환 시급”
- 허영 의원실 제공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는 국토교통부의 전국 5,000여 곳의 국공유지 일괄 우선 해제 공고는 「도시공원법」 개정 취지에 어긋나므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정부는 우선적..라펜트2020-06-26
- 토지소유주와 부산시, 전국 최초 임차공원제도 도입
- 부산광역시 제공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와 동래정씨 대종중(임시회장 황용환)은 2020년 일몰제로 해제될 예정인 부산진구 양정동과 연제구 거제동에 걸친 화지공원의 동래정씨 대종중 소유 토지 368,734.6㎡..라펜트2020-06-25
- 일몰제 앞두고, 도시공원 매입비 지원 법률 발의돼
- 이장섭 의원 / 이장섭 의원실 제공이장섭 국회의원(청주 서원, 더불어민주당)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앞두고 도시공원 보전을 위해 정부가 부지를 매입하는 등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라펜트2020-06-09
- 미집행 도시공원, 국공유지는 실효유예 개정안 발의
- 도시공원 일몰제에 의해 실효되는 도시공원 부지 중 국공유지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효력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임종성 국회의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0일 대표발의했다.구(舊) 「도시계획법」 ..라펜트2019-09-04
- 전국 시도지사, 정부에 장기미집행도시공원 매입비 50% ..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공전국 시도지사가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해 대통령에게 매입비의 50%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대통령-시도지사간담회가 지난 24일 부산 누리마루에서 개최됐다. 간담회에는 문재인..라펜트2019-07-25
- 미집행도시공원, ‘재난관리기금’으로 조성방안 제시
- 도시공원일몰제에 의한 공원 해제를 1년 4개월 앞두고 있는 지금, 미세먼지 대응책의 일환으로 지자체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공원조성방안 대한 의견이 제기됐다. 최희선 KEI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실..라펜트2019-03-27
- 제주시, 장기미집행 공원 '10곳' 토지매입 본격 추진
- 새섬공원 / 제주시 제공제주시 서귀포시는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대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50곳 중 공원 10곳을 선정해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난 17일(월) 밝혔..라펜트2019-01-18
- [녹색시선]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조경학자의 생각
-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조경학자의 생각 글_김수봉(계명대학교 공과대학도시학부 생태조경학전공 교수)우리나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원녹지”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라펜트2018-10-26
- 서울시 도시공원 83% 사라질 위기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은 22일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2년앞으로 다가온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2020년 7월 실효위기 도시공원 116개소 95.6㎢실효위기 사유지 40.28㎢ 중 매입계획 2.33㎢뿐윤..한국건설신문2018-10-23
- 광주 도시공원일몰제, 25개 공원별 조성방안 제안
- 광주광역시가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공원별로 조성방안을 제안했다.광주광역시는 지난 15일 시청에서 시민단체, 전문가, 교수, 시의회, 시 관계자로 구성된 민·관 거버넌스 회..라펜트2017-09-19
- [인터뷰] 김명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과장
- 최근 몇 년간 도시공원 일몰제가 뜨거운 감자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공원 특례제도가 신설됐고, 최근에는 공공기관에서 참여의사를 밝혀 더욱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 정부부처와 국회,..라펜트2017-09-03
- 도시공원일몰제, ″정부차원 TF팀 만들어야 해결돼″
-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해 민간공원특례제도, 녹지활용계약제도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고 있으나 역시나 문제해결의 핵심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제도개선에 있다는 것에 전문가와 시민 모두 입을 ..라펜트20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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