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계약 추정제 도입 7월 26일부터 시행
-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하도급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하도급계약 추정제’의 시행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도급계약 추정제란 구두위탁으로 계약서..한국건설신문2010-02-26
-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구두위탁을 근절하고 서면계약을 유도하는 하도급계약 추정제를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여야합의로 지난해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그 동안 법령선진화 T/F를 구성 및 운영하여 법 개정 추진 방안을 ..라펜트201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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