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6,500억 투자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5월 지정된 13곳의 도시재생선도지역 중 2차로 대구남구・광주동구・천안・공주・군산・목포・순천・태백(근린재생형, 8곳)에 대해 총 6,500억원 규모의 사업계획을 승인했다.대구 남구(2..라펜트2014-12-16
- [인터뷰]조경진흥법 제정 주역, 이노근 국회의원
- 2014년 12월 9일. 조경분야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조경진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경분야는 공원·녹지·단지·가로 등 대부분의 생활공간을..라펜트2014-12-11
- 조경진흥법 본회의 통과 ‘조경 역사에 큰 획’
- 조경진흥법이 재석 192명 중 찬성 181표를 얻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재석 192명 중 찬성 181명, 반대 1명, 기권 10명'‘조경진흥법’이 12월 9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초의 조경법 제정이 ..라펜트2014-12-10
- 자본금 기준미달 의심 건설업체 1만2천461개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9월 ‘부실업체 조기경보 시스템’ 운영 개시 후, 건설업 영위를 위한 등록조건 중 하나인 자본금 기준미달 의심업체 1만2천461곳을 적발했다.건설업 자본금 등록기준은 종합건설업..한국건설신문2014-12-03
- 조경기준 없으면 지자체 혼란 ‘존치시켜야’
- 지난달 26일 공개된 국토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조경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며 국토부 조경기준 존치에 손을 들어주었다.
검토보고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조경기준을 폐지하도록 한 강석호 의원의 ..라펜트2014-12-02
- 대나무 도시 담양, 관광휴양‧농촌자족도시로
- 대나무도시 전남 담양이 관광휴양‧농촌자족도시로 바뀐다.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이를 위해 12월 1일자로 전라남도 담양군 일대 37.68㎢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총 13개 사업에 국비 831억 원,..라펜트2014-12-02
- 단독주택 녹지·생태계, 줄줄이 ‘삭제’
- 신도시ㆍ택지개발 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녹지도 풍전등화이다.국토교통부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안을 27일 공고했다. 개정안은 녹지와 생태계보존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삭제 내..라펜트2014-11-28
- 정원포함 ‘수목원법’ 25일 농림위 법안소위 통과
- 정원의 정의와 국가정원을 명문하고 있는 ‘수목원법’이 25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이하 농림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김광진 의원은 " 24일 보류결정된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라펜트2014-11-26
- 한국-영국, “건축의 가교를 놓다”
- 국토교통부와 영국의 문화미디어체육부(Department of Culture, Media and Sport, 이하 “DCMS”)가 19일 오전 양국 간 건축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 체결식 : 2014.11.19(수)·10시50..라펜트2014-11-22
- 정부는 왜 조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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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분야에 빨간불이 켜졌다. 도시공원과 녹지에 대한 정부의 홀대가 도를 넘어섰다.
지난 7일과 11일에 걸쳐 녹색환경을 위협하는 3건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3건의 개정안은 아래와 같다.
..라펜트2014-11-21
- 개발사업, 건축물, 조경도면없이도 승인
- 앞으로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고자 할 때 첨부해야하는 사항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략할 수 있게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계획평면도와 △공사설계도서(건축협의 사업인 경우 개략설..라펜트2014-11-13
- 도시재생 서울,부산, 창원, 영주 중심으로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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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2일 지난 5월 지정된 13곳의 도시재생선도지역 중 1차로 부산시(경제기반형)․서울시․창원시․영주시(근린재생형) 4곳에 대해 총 5,529억원 규모의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이들 도시재생선도지역은 작년 6월 제정된 도시재생특별법..라펜트2014-11-13
- 광명 누리길 조성사업, 국비 7억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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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경기 광명을)은 국토교통부로부터 ‘광명 누리길 조성사업’을 위한 국비 7억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광명 누리길 조성사업’은 구름산, 가학산, 서독산을 잇는 ..라펜트2014-11-13
- 정부, 불공정 거래 관행 뿌리뽑기 나선다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상습체불업체 명단공표, 저가낙찰공사 공사대금 발주자 직접지급, 하도급 계약정보 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1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먼저, 건설업체가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을..한국건설신문2014-11-13
- 21억 들인 생태숲 위에 도로를 낸다?
-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국비 21억 원을 들여 생태숲을 조성한지 3년 만에 숲을 파헤치고 그 자리에 도로를 내기로 계획한 것에 대해 예산낭비라며 비판했다.
한국도로공사는 2009년 10월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으로 환경부로부터 국비 21억 원을 받..라펜트2014-11-12
- 공원·광장, 환기구 설치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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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달 17일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 이후의 경찰 중간수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 시·도 협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사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환기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한국건설신문2014-11-11
- 건축설계 분야 여성 진출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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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자격시험의 합격예정자가 469명 중 여성이 87명(18.6%)으로 지난해(16.3%)에 비해 2.3% 늘어나 건축설계 분야에서 여성의 진출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9월 20일 ..라펜트2014-11-09
- 유지보수 못한 고속도로, 국도 2천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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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를 하지 못해 포트홀 등 운전자의 사고위험성을 높이는 고속도로, 국도가 2천300㎞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속도로의 경우 포장상태지수가 불량한 5~7등급에 대해, 국도의 경우 균열율 20%이상..한국건설신문201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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