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은행제도 등 실행..
- 전라남도는 시군별로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단계적 집행계획을 변경해 수립하고, 2020년 7월 일몰제에 앞서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구체적 실행가능 계획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에 난개발 방지, 연계 ..라펜트2019-03-12
- [신간] 민간조성공원 가이드 북
- 지은이_김호겸 | 발행처_교우미디어 | 188×257 정가_18,000원 | 출간일_2017년 11월 30일 | 쪽수_265쪽2000년 7월 이후 우리나라의 장기미집행 도시시설의 현재 상황은 무엇..라펜트2017-12-28
- 서울시, 중앙정부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막겠다
- 서울특별시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 ⓒ서울시의회2020년 7월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실효되면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96%가 해제될 예정이다. 이를 막기 위해 서울시는&..라펜트2017-03-08
- 부산시 공원녹지예산 1224억…전년대비 8.49% 감소
- 부산광역시는 공원녹지예산 1224억4910만 원으로 책정됐다. 전년대비 8.49% 감소한 예산이다.부산광역시가 발표한 올해 예산서에 따르면 이번 예산은 △생활공원 확충과 △시가화구역 녹지면적 확충 △도시숲 조성 △..라펜트2017-02-01
- ″민간공원특례, 사업성 안정적 확보 가능″
- “의정부 직동공원의 경우, 공원 안에 아파트를 들어선다는 것에 반발이 컸으나 청약경쟁률은 5.08:1로 7년 만에 1순위로 청약을 마감하는 등 치열한 경쟁률을 보였다. 따라서 사업성(분양문제)은 안정적으로 확보..라펜트2016-11-06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제 규정 완화
- 내년부터 집행계획이 없는 도시공원, 도로 등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라펜트2016-10-19
- 경기도, 공원일몰 해결위해 ‘도 도시공원’ 신설 추진
- “지역간 녹색 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를 해결하기 위해 도(道) 도시공원 신설 필요하다”경기도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해결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 실제 도시공원의..라펜트2016-09-07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해법은 있다″
- “미집행 공원, 개인소유의 토지 일부를 대지로 지목 변경해 재산가치를 높여주고 나머지 면적은 기부체납 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 경기연구원은 위와 같은 제도의 도입으로 소유주와 공공의 이익을 동..라펜트2015-10-16
- 장기미집행, 아직도 139조원 묶여
-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놓고 10년 이상 사업진행은 물론 보상도 하지 않아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고 있는 땅이 전국적으로 2억8165만평 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장..라펜트2014-10-16
- [국감] 미집행공원 소요재원 150조 이상
- 국회 국토교통위 문병호(인천 부평갑)은 7년 뒤인 2020년 7월 미 조성된 전국 도시공원에도 일몰제가 도입돼,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도시계획시설이 자동 실효(해제)되어 심각한 문제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국건설신문2013-10-17
- 토지매입 없이 도시공원 설치, ‘부지사용계약’
- 토지매입 없이 도시공원을 설치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부지사용계약’체결을 주요내용으로 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원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라펜트2013-09-03
- 수원시 미집행 공원, 민간참여로 물꼬
- 수원시가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를 위한 민간참여방식 공원을 조성한다고 13일 밝혔다. 민간공원 조성은 대상공원을 지정후 사전협의를 거쳐 제안서를 제출하고 법령을 준용해 추진하는 것으..라펜트2013-03-16
- 장기미집행시설 해제권고 대상 확대
- 앞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대상이 확대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가 간소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대상 확대, 지구단위계획 결정 권한 기초지자체 이..라펜트2012-12-18
- 도시공원조성 민간참여 활성화 새전기
- 도시공원 조성에 민간자본 참여를 늘릴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김진표 의원이 6월 대표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라펜트2012-11-25
- 강서구 꿩고개, 명품공원으로 탈바꿈
- 각종 쓰레기와 무단주차 등으로 훼손된 방화동 산98-1 일대 꿩고개 일부 자락이 내달 말 공원으로 새롭게 단장한다. 또, 인근 강서둘레길과 연계하여 치현터널까지 걷기 편한 산책로를 공원 주변에 만든다. ..라펜트2012-11-06
- 박원순시장 “장기미집행 공원만큼은…”
- ＂지금 많은 미집행시설 중 다른 것은 차치하더라도 공원이 해제된다면, 개인이 그곳에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의 미래모습을 제대로 가꾸는데 문제가 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8월 30일 서울..라펜트2012-09-05
- 박원순시장 “장기미집행 공원만큼은…”
- ＂지금 많은 미집행시설 중 다른 것은 차치하더라도 공원이 해제된다면, 개인이 그곳에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의 미래모습을 제대로 가꾸는데 문제가 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8월 30일 서울..라펜트2012-09-05
- 장기미집행 공간, 도시농업 시범공원된다
- 도봉구 창동 1-7호, 도시농업 시범공원 조성 현장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3,314㎡ 규모의 시유지(도봉구 창동 1-7)를 ‘도시농업 시범공원’으로 조성하고, 8월 14일 오전 10시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라펜트201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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