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자원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요청안(제25조 관련)
- ※산림자원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요청안(제25조 관련)[별표 1]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있는 법인의 등록기준(제25조 관련)현행 산림기술법 시행령조경계 개정 요청안산림사업의 종류별 자격요건5. 자연휴양림 등 조성 가. 자연휴양림조성 나. 산촌생태마을조성 ..라펜트2020-03-20
- 자연환경조사업 신설, 유사업종과의 역학관계 해소가 쟁점
- 자연환경조사업 신설과 관련해 필요성과 취지에는 모두가 공감하나 유사업종과의 역학관계를 원만히 해결해야하는 숙제가 남았다. 특히 환경영향평가법상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과 관련해 일부 업역이 겹치는 문제..라펜트2020-02-26
- 자연환경복원업 등록기준 조정···여전히 과제로 남아
- 자연환경복원업 신설과 관련해 업 등록기준(안)이 제시됐다. 홍진표 자연환경관리기술사회 사무총장이 제안한 ‘자연환경복원업의 등록기준(안)’을 살펴보면, 기술인력은 기술자격자에 더해 학·경력자 항목을 추가..라펜트2020-02-23
- 지자체 조성 유아숲체험원 등록기준 완화된다
- 지방자치단체가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할 경우 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시설과 인력기준)을 50%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숲사랑소년단’의 명칭이 ‘한국숲사랑청소년단’으로, ‘숲..라펜트20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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