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연환경복원사업, 자연환경관리기술사 보유업체 위탁시..
- 앞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을 국립공원공단 등 공공기관이나 자연환경기술사 등의 전문인력을 보유한 업체에 위탁·시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자연환경보전·복원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라펜트2024-01-29
- 자연환경복원사업 세부기준 및 절차 마련···관리체계 일..
- 자연환경복원사업 대상과 시행, 평가 등의 관리체계가 일원화됐다.환경부는 훼손된 자연환경·생태기능의 회복을 위한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복원사업 대상지 조사 등 관련 세부기준과 절차를..라펜트2022-01-05
- 자연환경복원사업 대상·사업시행·평가 등 규정 입법예고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28일 입법예고 됐다.이번 개정안은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21.1.5. 공포, ’22.1.6. 시행)됨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대상 선정, ..라펜트2021-10-01
- 조경계 내실 강화로 타분야 간섭과 개입의 고리 끊어야
- (재)환경조경발전재단, (사)한국조경협회, (사)한국조경학회 3개 조경관련 단체는 공통으로 ‘국토·도시·환경 웨비나-1차’로 ‘자연환경복원업 신설의 부당성과 조경의 발전 방안’를 26일 개최했다. 이번 웨비..라펜트2021-07-01
- “자연환경보전업 신설 반대” 9개 조경단체 의견서 제출
- (재)환경조경발전재단과 소속 6개 단체((사)한국조경학회, (사)한국조경협회, 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 (사)놀이시설조경자재협회), (사)한국기술사회 조경분회는..라펜트2021-01-12
- 환경부 사업비, 도심내 공원 및 녹지로 본격 유입되나?
- 도시생태 복원사업에 도시내 공원과 녹지가 포함된다는 내용의 법안이 입법예고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아직 검토단계로 공식적인 입장은 표명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 대세로 인식..라펜트2018-03-23
- 도시내 공원·녹지, 도시생태 복원사업 대상지역 추가 전망
- 환경부에서 입법예고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하면 도시내 공원이나 녹지의 생물다양성 증진 등 생태적 기능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도시생태 복원사업 대상지역으로 추가될 전망이다.환경부는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의무화, 도시생..라펜트2018-03-15
-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조경계 조건부 합의!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반영폐기’로 지난 9월 26일(화)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를 통과했다. 대안반영폐기는 지난해 11월 22일 도시생태복원사업을 골자로 한 정부안과 다른 2개 법안과 ..라펜트2017-10-18
- [녹색시선] 공통점과 차이점, 득과 실, 그리고….
- 공통점과 차이점, 득과 실, 그리고….글_조동길 대표(넥서스환경디자인연구원, 고려대 겸임교수)요즘 드라마 ‘장영실’에 나오는 황희 정승과 관련한 유명한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집의 하녀 둘이 싸우다가..라펜트2016-03-29
- ‘생태관광지정제’ 국회통과, 정부지원 기틀
- ‘생태관광’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생태관광 지역을 지정하고,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지난 2월 26일(화), 은수미 의원·김우남 의원·조해진 ..라펜트2013-03-07
- 생태계보전협력금 상한액 폐지두고 ‘갑론을박’
- 지난 9월 6일(목),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속 '생태계보전협력금 상한액 폐지' 등을 두고 찬반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개정안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을 ..라펜트2012-09-23
- 환경부, ’조경산업’ 밥그릇 눈독 들이나
-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조경공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이 타 법률에서 별도업종으로 신설 추진대 법률간 충돌을 야기 시키고 있다. 국회의원 노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연환경..라펜트2012-01-10
- ‘복원업 신설’ 업계 논의없이 ‘일방통행’
-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대안)’이 지난 12월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업 신설’에 대한 논란이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2012년 1월 1일자 보도 – 자연환경복원..라펜트2012-01-05
- 자연환경복원업 신설 ‘초읽기’
- 지난해 12월 26일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연환경복원업 신설’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 상임위에서 의결된 법률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라펜트2012-01-01
- 환경복원업 신설 개정안 ‘업계의견 재수렴’
- 자연환경의 전문적·체계적인 복원을 위해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범위를 자연환경보호지역 및 공원 훼손지 복원 등으로 확대하고, ‘자연환경복원설계사업자’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연환경보..라펜트2011-08-31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