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관심의제도 도입, 경관법 개정안 공포
- 산지 조망을 가로막는 아파트단지 경관심의제도가 도입되고, 85개 지방자치단체의 경관계획 수립이 의무화된다. 또, 조경을 포함한 건축기준이 완화되고, 특별건축구역 지정 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경..라펜트2013-08-06
- 국토부, 그린벨트 누리길 예산 지원 조기집행
-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경관을 이용한 여가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4년도 환경·문화사업’을 공모한다. 환경문화사업은 그 동안 당해 연도에 사업을 공모해,..라펜트2013-07-28
- 도시재생지역, 무분별한 난립 방지한다
-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을 위한 대상지역 지정요건, 국가 지원 항목, 추진체계 등이 제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4일 제정·공포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의 시..라펜트201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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