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기술자 등급, 경력·자격·학력 고려한 ‘역량지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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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의 등급 산정을 위해 경력·자격·학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역량지수’가 도입된다. 건설기술자 역량지수(ICEC)는 경력(40%), 자격(40%), 학력(20%), 교육(3% 가점)으로 산정하고 세부내용은 국..라펜트2013-07-14
- 국토부-환경부, ‘국토 환경계획 연동제’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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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도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양 부처간 협업 T/F를 구성하고 본격 논의를 개시했다고 9일 밝혔다.
국토-환경계획 연동제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라펜트2013-07-10
- 도시재생지역, 무분별한 난립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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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형 도시재생’을 위한 대상지역 지정요건, 국가 지원 항목, 추진체계 등이 제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4일 제정·공포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의 시..라펜트2013-07-06
- 그린벨트에 자전거도로 설치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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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개발제한구역내 자전거이용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7월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라펜트2013-07-05
- 올해 주택공급 지난해 63%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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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건설 인허가 물량이 작년 58.7만호의 63% 수준인 37만호(수도권 20, 지방 17만) 수준으로 확정됐다.
공공분양주택은 작년 5.2만호 인허가 되었으나, 금년에는 4.1 대책에서 발표한대로 시..라펜트2013-06-22
- 국토부, 공원 표준조성비 1m²당 8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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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기반시설 표준설치비용 및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를 고시했다.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는 각각 1m²당, 공원 88,000원, 녹지 75,000원, 도로 150,000원이다. 또..라펜트2013-06-11
- 페이퍼컴퍼니 시장서 ‘퇴출’…전면적 실태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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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불법 건설업체에 대해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시·군·구와 함께 5월부터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여부를 확인키 위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08년 이후 건설시장 규모는 크게 ..한국주택신문2013-05-03
- 국토교통부 개편, ‘건축문화경관과’승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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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정부조직법이 3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3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번 조직개편의 특징은 신속한 의사결정 제고를 위해 건설·수자원·도로·철도를 국으로..라펜트201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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