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건설신기술 27개 품셈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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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단가에 대한 품셈이 마련돼, 보다 객관적인 공사비 산정이 가능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신기술 공사비에 대한 엄정한 원가계산서 검토과정을 거쳐, 금번 27개 신기술에 대한 품셈을 ..라펜트2013-08-14
- 경관심의제도 도입, 경관법 개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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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조망을 가로막는 아파트단지
경관심의제도가 도입되고, 85개 지방자치단체의 경관계획 수립이 의무화된다. 또, 조경을 포함한 건축기준이 완화되고, 특별건축구역 지정 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경..라펜트2013-08-06
- 하반기 실적공사비 단가 평균 0.5% 상승
- 국토교통부가 총 1,945항목에 대한 ‘2013년 하반기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단가’를 5일 공고했다.
평균단가는 올해 상반기 대비 0.6% 상승했으며, 분야별로는 토목 0.5%, 건축공사 0.8%, 기계설비 0.7%씩 ..라펜트2013-08-06
- 국토부, 국가건설기준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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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설기준이 통폐합되고,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성능중심의 내용으로 전면 개편된다. 또 학·협회뿐 아니라 누구나 기준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창조형 ..라펜트2013-08-04
- 감리·CM 대가, 실비정액가산 방식으로 지급
- 감리·CM 대가 기준이 기존 ‘추정 공사비’에서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금년 연말까지 통합대가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는 ‘건설기술관리법’전부개정..라펜트2013-08-02
- 시공능력평가 조경1위 ‘현대산업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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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전국1만218개 종합건설업체 시공능력을 평가한 결과, 조경분야에서는 현대산업개발㈜이 630억 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현대엠코㈜가 622억원, 호반건설㈜가 590억원, 삼성..라펜트2013-08-01
- 도시텃밭, 공원시설 면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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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공원의 설치기준이 마련됐다. 또 동물놀이터와 공공정원 등이 공원시설로 추가됐다. 아울러,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지구에 대해 근린생활시설의 일부를 허용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라펜트2013-07-28
- 국토부, 그린벨트 누리길 예산 지원 조기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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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경관을 이용한 여가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4년도 환경·문화사업’을 공모한다.
환경문화사업은 그 동안 당해 연도에 사업을 공모해,..라펜트2013-07-28
- 정부, 건설분야 ‘갑을’관계 적극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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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설분야 경제민주화와 불공정 갑을 관계 개선을 위해 불합리한 공사비 산정 기준과 운영관행 개선에 적극 나선다.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를 위해 지난 1월 건설단체, 발주청 등을..한국주택신문2013-07-27
- 생활공원 1000개소 구체화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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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6일(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위치한 LH연구원 대강당에서 시·도 및 시·군 80여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및 전문가 등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 중인 ‘생..라펜트2013-07-16
- 건설기술자 등급, 경력·자격·학력 고려한 ‘역량지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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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의 등급 산정을 위해 경력·자격·학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역량지수’가 도입된다. 건설기술자 역량지수(ICEC)는 경력(40%), 자격(40%), 학력(20%), 교육(3% 가점)으로 산정하고 세부내용은 국..라펜트2013-07-14
- 산업단지 ‘녹지 줄여서, 공장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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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녹지가 공장용지로 변경되는 정책이 추진된다. 정부는 산단 입주기업들이 공장과 연접하여 공장증설을 희망하지만, 녹지 외에는 가용부지가 없다면서 추진경위를 밝혔다.
다만 산업입지개발 ..라펜트2013-07-12
- 국토부-환경부, ‘국토 환경계획 연동제’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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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도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양 부처간 협업 T/F를 구성하고 본격 논의를 개시했다고 9일 밝혔다.
국토-환경계획 연동제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라펜트2013-07-10
- 도시재생지역, 무분별한 난립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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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형 도시재생’을 위한 대상지역 지정요건, 국가 지원 항목, 추진체계 등이 제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4일 제정·공포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의 시..라펜트2013-07-06
- 그린벨트에 자전거도로 설치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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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개발제한구역내 자전거이용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7월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라펜트2013-07-05
- 올해 주택공급 지난해 63%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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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건설 인허가 물량이 작년 58.7만호의 63% 수준인 37만호(수도권 20, 지방 17만) 수준으로 확정됐다.
공공분양주택은 작년 5.2만호 인허가 되었으나, 금년에는 4.1 대책에서 발표한대로 시..라펜트2013-06-22
- 국토부, 공원 표준조성비 1m²당 8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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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기반시설 표준설치비용 및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를 고시했다.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는 각각 1m²당, 공원 88,000원, 녹지 75,000원, 도로 150,000원이다. 또..라펜트2013-06-11
- 국토부, 부실∙불법 전문건설업체 퇴출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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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가 부실∙불법 전문건설업체 실태조사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전문건설업 등록∙처분 행정기관인 시∙군∙구와 함께 5월부터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여부를 확인하기 ..라펜트201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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