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 ‘첨예한 대립’
- 전문- 부실공사 방지 품질향상, 하도급 불법행위 근절 일반- 총공사비 증가, 복합하자 분쟁 증가, 파행 우려 공공 건설공사 분리발주 법제화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갈수록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경, 김현미 의원실 주최로 ‘공공 건설공사 분할 분리발주..한국건설신문2013-09-19
-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 갈등 ‘쟁점’
- 일반건설업계 주장 : 분리발주 법제화 반대 (현행유지) “업역 이기주의에 비롯된 일방적 건의” ◇반대이유=건설산업은 자재ㆍ장비ㆍ인력 등 각 투입요소간 유기적인 결합과 조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종..한국건설신문2013-03-30
- 분리발주 법제화 추진 ‘핵폭탄급 갈등’ 확산
- 건설협회,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 강력 반대 “종합산업인 건설산업의 공중분해 우려” 대한건설협회(이하 건협)는 새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돼 정부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한국건설신문2013-03-29
- 자재 직접구매제도 이중·삼중 고통 심화
- 전문 건설업계가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확대로 인해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문건설업계가 공공기관에 원자재 가격파동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공사용 자재를 직접구매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피력하고 나섰다. 대..한국건설신문2010-04-22
- 지자체들 앞장서 분리발주 확대한다
- 광주시도 중소 기계설비업체 활성화를 위해 건축기계설비를 건축공사와 분리해 발주키로 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리 효율성을 이유로 건축기계설비를 건축공사에 포함해 일괄 발주해왔다. 기계설비업체는 관급 건축공사를 수주한 원도급사와 건축기계설비를 하도..한국건설신문2010-04-22
- 석면해체 제거공사 분리발주 돼서는 안된다
- 대한전문건설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 상 건설공사인 석면 해체·제거 공사가 절대 분리발주 돼서는 안 된다며 국토부를 비롯해 노동부·환경부와 국회 김성순·신영수·김상희 의원실 등에 의견서를 제출했다.대한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근 석면 해체·제거 공사 분리발주 추진 움직임..라펜트201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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