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세대 미만 노후주택 정비사업, 건축허가로 가능해
-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규모 완화’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 기간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6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한국건설신문2014-06-07
- 하자보수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두 배로'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택법 개정법률안」에 따른 후속조치 차원에서 5월 9일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5.9.∼6.19.)를 한다고 밝혔다. ..기술사신문201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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