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규모 개발시 사전경관계획 수립해야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경관심의의 세부대상 및 절차 규정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경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변 ..라펜트2013-09-12
- 경관심의제도 도입, 경관법 개정안 공포
- 산지 조망을 가로막는 아파트단지 경관심의제도가 도입되고, 85개 지방자치단체의 경관계획 수립이 의무화된다. 또, 조경을 포함한 건축기준이 완화되고, 특별건축구역 지정 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경..라펜트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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