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거래, 개선도 및 원사업자와의 거래 만족도 '상승..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제조·용역·건설업 원사업자 13,500개와 해당 사업자들이 제출한 수급사업자 9만개를 대상으로 지난 2022년 있었던 하도급 거래에 대해 실시한 2023년 하도급거래 실..한국건설신문2024-01-09
- 건정연 “유보금, 건설 하도급공사의 뿌리 깊은 불공정 ..
-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김희수, 이하 건정연)이 지난 17일 리콘포커스 ‘건설 하도급공사 유보금 설정 실태 및 개선방안’을 발간, 유보금의 설정 실태를 분석하고 입법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나섰다.유보금은 건설..한국건설신문2023-08-22
- SH, 70억 이상 건설공사에도 ‘직접시공제’ 확대 시행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국내 최초로 공사비 70억 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건설사의 직접시공 규정을 확대 적용한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직접시공 규정은 70억 원 미만 건설공사에 대해 ..라펜트2022-12-21
- 건설산업 공정성, 어떻게 평가할까?
-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인식한 공정성 지수 / 국토연구원 제공건설산업의 하도급 구조와 고용 불안정은 공정거래를 저해하고 있지만, 공정성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불공정거래는 건설산업..라펜트2021-12-03
- 공정위, 조경식재공사 하도급 대금 깎기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부영주택에게 시정명령과 1억 3,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부영주택은 2016년 3월부터..라펜트2021-11-16
- 전문건설업계, 원·하도급 상생협력 다짐
-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김영윤)가 원·하도급 상생협력 및 공정 건설문화 정착을 다짐했다.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와 건설업계는 16일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건설업계 상생협약 선언식 및 모범사..한국건설신문2020-07-19
- 목재재활용협회 “일부 건설시공사, 폐목재 업체에 가연..
- 한국목재재활용협회(협회장 유성진)는 일부 건설시공사들이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리 배출해야 하는 가연성 쓰레기 등 공사 현장 폐기물을 폐목재와 함께 배출해 폐목재 재활용 업체들에 ..라펜트2020-05-26
- 하도급법 적용 면제 ‘건설 위탁’ 범위 확대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통한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 확대, 벌점 제도 개선 등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5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시행령 개정안에..한국건설신문2020-03-31
- “하도급법에 적정 추가공사비 지급규정 신설해야”
- “공정위가 지급명령을 실무상 못하는 이유는 추가공사대금 확정에 대한 입증책임 때문이다. 공정위 단계에서 추가공사 대금 감정절차를 증거조사 방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적극 활용토록 해야 한다.”정종채 법무법인 에스엔 변호사(하도급법학회 학회장, 사진)는 최근 열린 제2회..한국건설신문2019-12-17
- 해외건설업 등 표준하도급 계약서 개정
- 안전관리 책임의 궁극적인 주체가 원사업자임을 명시하고 안전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표준하도급 계약서가 제·개정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의 권익 증진을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밝혔다. 표준하도..한국건설신문2019-01-24
- LH, 전문건설업계 맞춤형 공사비 지원방안 수립
- LH는 건설분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건설현장의 약자인 하도급업체가 체감할 수 있는 공사비 지원 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그동안 발주기관은 하도급자용 가설사무실을 계약내역(공사원가)에 반영하지 않아 ..라펜트2018-12-23
- 서울시, 추석 맞아 하도급 대금·임금 체불 특별 점검
- 서울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서울시 발주 공사장의 노임·자재·장비 대금 등 하도급 공사대금의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9월 10일부터 9월 21일 추석 전까지 약 2주간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체불해결과 예방에 나선다고 밝혔다.서울시는 ‘대금체불 예방 특별점..기술인신문2018-09-09
-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앞으로 원사업자는 하수급자에게 ▲원가 정보 ▲매출 정보 ▲회계 정보 ▲경영 전략 정보 ▲영업 정보 ▲수급 사업자의 전산망 접속위한 정보 등 6가지를 요구해서는 안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하도급법(2018년 1월 16일 공포, 7월 17일 시행) 시행을 위해 필요한 정당한 사유 없..기술인신문2018-05-29
- 조달청 - 한국고용정보원,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업..
- ⓒ조달청박춘섭 조달청장은 충북 음성 소재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이재흥 한국고용정보원장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지난 4일(수) 체결했다.고용정보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고용정보원이 발주하..라펜트2018-04-08
- 공정위에 협조했다고 보복하면 과징금 문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이번 개정안에는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보다 효과적으로 구제될 수 있도록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국건설신문2016-08-14
- 16조원 규모 공공공사 대금, 하도급 업체에 직접 지급
-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올 한 해 동안 16조원 규모의 공공발주 공사에 하도급 대금 직불제가 시행된다. 이에 전문건설업계는 크게 환영하고 나섰다.공정거래위원회는 17개 광역지자..한국건설신문2016-04-12
- 건설현장 하도급 등 대금미지급 310건에 달해...
- 올해 국토교통부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 신고와 관할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하도급·건설기계대여·자재 등 대금미지급이 310건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현장의 불공정하도급 행위를 근절..기술사신문2014-12-24
- 광진구, 하도급 불공정행위 개선대책 수립
- 지난해 7월 어린이대공원 구의문 주차장 빗물저류조 공사현장을 찾은 김기동 광진구청장이 관계자들과 공사 현장을 점검하는 모습.
서울시 광진구가 구에서 발주하는 건설현장의 하도급 불공정행위를 ..라펜트201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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