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유출지하수 공원에 활용하면 하수도요금 50% 감면
- 내년 1월 1일부터 ‘유출지하수’를 공원 수경시설, 도로청소, 냉난방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하수도요금을 50% 감면받을 수 있다.공공하수도에 유출지하수를 월 60톤 이상 배출하는 법인이나 개인은 「서울시 하수도 사용조례」제23조에 따라 1톤당 400원의 하수도요금..라펜트2021-10-08
- 경남도, 전국 최초 ‘조경시설물 유지관리’ 조례 제정
- 경상남도는 전국 최초로 ‘조경시설물 품질 향상 및 유지관리 조례’를 제정한다. 이로써 준공 이후 관리주체 인계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자 등에 대한 책임소재 갈등이나, 인계 이후 유지관리 문제를 하자보수 명목으..라펜트2021-06-10
- 경기도, 공공건설노동자에 시중노임단가 이상 임금 지급
- 경기도는 이달부터 경기도가 발주하는 공공건설현장의 근로자에 대해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임금을 지급토록 한다.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예규가 지난해 12월 28일 경기도 조례규칙심의회를 ..기술인신문2019-01-08
- 정원문화산업 진흥, 정원관련 전담부서 필요해
- “정원 조례안이 일관되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원 전담부서를 개설해야”지난 8일(수)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토론회’가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연철 경기농..라펜트2017-02-09
- 인천, 빗물부담금 제도 도입 재논의
- 전국 최초로 개발사업자에게 ‘빗물부담금’을 부과하려는 인천시의 계획이 이달 말 개회되는 ‘제210회 임시회’에서 재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 6월 빗물부담금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하수도 사용조례 일..라펜트2013-08-07
- 서울, 대형공사 담합행위 벌점 강화
- 서울시가 대형공사 입찰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담합행위에 대한 벌점을 강화한다. 시는 지난 4일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해,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를 포함한 14개 조..라펜트2013-06-12
-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 공포
- “00아파트 주민들은 주민 커뮤니티를 통해 단지 내 육아를 공동으로 분담하기로 하고 사업계획을 수립, 자치구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신청을 했다. 이에 서울시와 자치구는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 사업비를 지..라펜트2012-03-09
- 서울시 옥상녹화 별도조례 추진 ‘광역 최초’
- 서울시가 광역자치단체 단위로는 최초로 ‘옥상녹화사업’에 관한 별도의 조례 제정(의안번호 590)을 추진하고 있다. 남재경 의원(한나라당)이 9일 발의했던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 조례안’이 14일 ..라펜트2011-12-20
- ‘도시농업 경작지 찾기’가 제도화 핵심
- 도시농업 공감대 구축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심포지엄이 지난 17일(화) 농촌진흥청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한국도시농업연구회, 전국귀농운동본부, 경기도시농업네트워크, 인..라펜트2011-05-23
- 서울시, 조례 개정안 7일 공포
- 2009년 제18회 조례․규칙 심의회 개최결과 서울시는 지난 12월30일에 조례공포안 및 규칙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2010년 1월 7일, 규칙안은 행정안전부에 사전보고 후 2010년 1월 14일에 공포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라펜트201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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