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공원 내 자연휴양림·수목원 설치 허용 전망
- 도시공원 내 자연휴양림․수목원 설치가 허용될 전망이다.국토교토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6일 입법예고했다.우선 시행규칙 개정안에 의하면 도시공원 내 ..라펜트2018-07-08
- [녹색시선] 일명 ‘국가도시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을 바..
- 일명 ‘국가도시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을 바라보며글_김승환 상임대표(동아대학교 명예교수,국가도시공원전국민관네트워크 상임대표)「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국가도시공원 내용을 가미한 개정안(이하 ..라펜트2016-12-28
- [녹색시선] 공원녹지 정책에 대해 국토부에 고(告)한다
- 공원녹지 정책에 대해 국토부에 고(告)한다글_김승환 상임대표(국가도시공원전국민관네트워크, 100만평공원범시민협의회 운영위원장)최근 국민들에게 가장 큰 괴..라펜트2016-08-19
- 민간기업도 ‘도시공원 지하 활용’ 가능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도시공원의 지하공간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공원의 지하에 민간이 점용허가를 받아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공..한국건설신문2014-05-11
- 도시텃밭, 공원시설 면적에서 제외
- 도시농업공원의 설치기준이 마련됐다. 또 동물놀이터와 공공정원 등이 공원시설로 추가됐다. 아울러,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지구에 대해 근린생활시설의 일부를 허용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라펜트2013-07-28
- 공원시설에 바비큐시설 포함. 도시공원법 개정추진
- 정부는 공원시설에 바비큐 시설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공원을 찾는 가족단위의 공원방문객이 증가함에 따라 바비큐 시설에 대한 요구도가 늘었기 때문이다. ..라펜트2013-07-05
- 도시농업공원 설치, 도시공원법 개정 급물살
- 지난 해 7월 4일 김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도시공원법 개정안)’이 올해 2월 28일 국회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도시공원 내 도시농업시설 설치, 도시농..라펜트2013-04-04
- 공원설계부터 범죄막는다!
- 앞으로 도시공원에 실효성 있는 범죄예방 조치가 설계단계에서부터 적용되어 보다 안전한 여가∙휴식공간이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공원조성계획 시 범죄예방계획수립을 의무화하..라펜트2012-09-12
- 의정부 직동공원, 전국최초 민간개발되나
- 예산 부족으로 지연된 경기도 의정부시 직동공원의 미개발부지 공원조성 사업이 민간 개발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27일 의정부시 발전 청사진인 ‘2020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을 ..라펜트2012-07-19
- 김진표 의원, 도시공원에 대한 조례 발의
- 김진표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이 인구 50만 명 이상인 대도시에 도시공원 공급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의 1인당 공원면적은 9.4㎡으로, 캐..라펜트2012-06-29
- 도시공원위원회 설치않은 경우, 도시계획위원회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3월 13일부로 시행에 들어간다. 시행령은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 하도록 개정했다. 더불어,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어..라펜트2012-03-16
- 정의화 의원, 국가도시공원 법률개정안 국회제출
- 정의화 의원(국회부의장) 지난 9월 7일 서울 국가도시공원 심포지엄을 끝으로 7차에 걸친 논의((사)한국조경학회 주최)를 마친 후, 이를 토대로 마련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라펜트2011-10-05
- 도시공원 기부채납비 분양가에 반영
- 빠르면 10월 말부터 주택건설사업으로 인한 도시공원의 기부채납비용과 주택건설사업계획에 포함된 간선시설인 도로 설치비용이 분양가에 반영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분양가상한제 운영과 관련..라펜트2011-09-20
- 소공원 저류시설 설치, 내년 20개소 시범사업
- 지하매설형 지난 6월 3일 국토해양부가 입법예고 했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효력이 8월 31일부터 발효된다. (관련기사: 어린이공원에 저류시설 설치허용 -..라펜트2011-08-30
- 어린이공원에 저류시설 설치허용
- 앞으로는 소공원과 어린이공원에도 우수저류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 산업단지 내 근린공원에 공원시설로 직장 보육시설 설치도 허용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3일 입법예고한‘도시공원 및 녹지..라펜트2011-06-06
- 한국과 일본, “도시공원정책”을 논하다
- 최근 공원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책적 관점에서 일본의 공원운영관리의 현황과 도시공원법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사)한국조경학회(회장 양홍모)와 국토연구원(원장 박양호)은 오는 11일(금) 오후 2시부터 서울대 환경대학원 103호..라펜트2011-02-07
- 도시공원 예산확보, 정부가 나서야
- 도시에서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시설 중 하나가 공원이다. 큰 공원이 만들어지면 금세 주변 집값이 올라가는 것도 공원을 시민들이 원하고 그 옆에 살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외국에서는 도시공원을 ‘..환경조경신문2010-12-17
- 16일부터 도시공원구역 내 경로당설치 ‘가능’
-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설치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됐다. 앞으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 경로당 및 노인복..라펜트201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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