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발간
- 서울시는 신규 건축실무자와 일반 시민이 건축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을 책자로 발간하고, 온라인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책으로도 게재했다.「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은..한국건설신문2021-01-22
- ‘2층 건축물도 내진설계 의무화’ 입법예고
-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현행 3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에서 2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까지 확대된다. 기존건축물 내진보강 유도방안도 마련된다.정부는 기존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는 ..한국건설신문2016-09-25
- 보전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 야영장 설치 가능
- 앞으로 보전녹지지역과 보전관리지역에도 야영장이 들어설 수 있다.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관광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5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3일(수)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라펜트2016-03-17
- 조경면적에 텃밭포함, 건축법 입법예고
- 2012년 하반기 조경분야의 화두는 서울시 건축조례 개정안이었다. 텃밭을 조경시설에 포함시키는 동시에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는 부분에서 논란을 빚었다. 그리고 지난 18일, 텃밭을 조경면적에 ..라펜트2013-03-21
- 김태흠 의원 “건축설계자, 시공·감리에 참여시켜야”
- 건축주,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되도록 설계자를 건축물의 건축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8일 국회에 제출했다. ‘건축법 ..라펜트201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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