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무병원,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 제도 마련
- 나무병원이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등에 시·도지사는 영업정지 처분만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라펜트2022-12-15
- 건축사사무소끼리 ‘짜고친’ 설계공모 담합
-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이 발주한 ‘(가칭)남양3초등학교 교사 신축공사 설계용역’ 입찰에서 낙찰자를 합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다인그룹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와 ㈜디엔비건축사사무소에 지난달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천6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2015년 1월 조달청이 ..한국건설신문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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