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 “도로 신설로 단절돼 공원 기능 상실했다면..
- 공원구역 끝자락 땅이 도로 신설때문에 사실상 공원 기능을 할 수 없게 됐다면 공원구역에서 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원조성사업으로 공원구역 내 사유지에 있는 ..라펜트2022-04-07
-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공원조성 확정
- 삼성생명에게 1997년 매각된 이후 닫혀 있었던 송현동 땅이 24년 만에 역사문화공원 조성을 통해 서울특별시민에게 개방하는 기틀이 마련됐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지난 3월 31일 ㈜대한항공, 서울특..라펜트2021-04-28
- “관급공사 불공정 관행 근절” 위해 제도개선 권고
- 국민권익위원회는 소규모 관급공사에서 ▲저가 설계·계약 ▲부당한 인지세 전가 ▲불합리한 공사비 공제 등 중소건설업체의 피해를 유발했던 각종 불공정 관행 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건설업계의 고..기술인신문2021-03-26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소유자 재산권보호 제도 개선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등으로 인해 사유지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토지소유자의 고충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도시공원 내 사유지 재산권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라펜트2021-01-13
- 미세먼지 문제해결, 국민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 국민의 생활과 생존을 위협하는 국가적 재난인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온라인토론회’를 6월 28(금)까지 실시하고 있다.이번 온라인토론회는 정부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고, 시민들..라펜트2019-05-23
-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부정청탁 금지된다
- 오는 4월부터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하는 부정청탁이 금지된다. 또 가족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이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아울러 직무관련자나 부하직원에게 사적인 노무를 지시하는 경우 징계를 받..기술인신문2018-01-18
- 도심 ‘개방 휴식공간’ 내 무단영업 등에 벌금 부과 추진
- 공개 공지 조성 현황 ⓒ국민권익위원회도심 속 개방 휴식공간인 ‘공개 공지(空地)’를 상습적으로 불법이용하는 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라펜트2017-08-09
- 권익위, 세종시 ‘경관녹지’ 일부 도로로 변경
- ▲ 경관녹지 현황 대지 사진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 3,4생활권 경계에 설치될 예정이던 경관녹지 중 일부가 도로로 변경될 전망이다. 경관녹지는 도시의 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치단체장이 설치ㆍ관리하는 ..한국건설신문2017-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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