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평가 1등급지도 대체지 지정하면 그린벨트 해제 가능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되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총량을 적용받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를 지정할 경우 해제가 허용된다.&n..라펜트2024-04-18
- 50년 넘은 그린벨트 활용···서울시, 도시 대개조 용역 ..
- 서울시 제공서울시가 그간 엄격히 유지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지역 여건과 현실을 반영한 변화상을 제시함으로써 도시공간 대개조의 발판을 마련한다.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 제도와 지정현황 등을 전반..라펜트2024-03-07
- 그린벨트 시행 50년···개발제한구역 제도 어떻게 생각하..
- 개발제한구역 필요성 / 국토연구원 제공개발제한구역이 필요한 이유 / 국토연구원 제공개발제한구역 제도가 시행된 지 50년이 지났다. 현시점에서 제도의 필요성, 해제 권한 확대, 보전방식 등에 대해 국민은 어떻..라펜트2023-08-04
- ‘구월2지구’ 개발 탄력…“그린벨트 해제 대책 無”
-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신동섭)는 6월 15일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8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행정안전위원회를 열고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동의안을 심사했다..라펜트2023-06-23
- 경기도, 훼손 그린벨트 ‘공원녹지’로 복원…축구장 703개..
- 훼손지 복구계획 예시 / 경기도 제공축구장 703개 크기의 훼손된 그린벨트가 공원녹지로 탈바꿈한다. 경기도는 2020년 이후 3기 신도시 등 22개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약 34㎢)에 대한 해제 조건으로 ..라펜트2023-03-03
- ‘울산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본격 추진 전망
- 김두겸 울산시장의 공약이었던 ‘울산권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울산시는 울산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피기 위해 국토교통부 문성요 국토도시실장과 박연진 녹색도시과장이..라펜트2022-08-04
- GB내 훼손지 복구사업, ‘복구’ 아닌 ‘녹지확충’···보다 ..
- 개발제한구역 내 훼본지 복구사업이 훼손지역을 복구하는 소극적 개념에도 구역 내외 난개발 우려지역이나 환경·생태적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선제적·능동적으로 관리하는 개념으로 전환하고 공간적 범위를 확대해..라펜트2021-09-28
- GB 내 수소차·전기차 충전시설 중복 설치 가능해진다
- 앞으로 개발제한구역(Green Belt)에서 수소차·전기차 충전시설을 중복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화훼판매시설 설치 자격도 확대했으며, 도서관의 경우 간이휴게소를, 10년 이상 거주자도 주유소 등을 설치할 수 있도..라펜트2020-12-30
- 문 대통령,“개발제한구역, 미래세대 위해 계속 보존해야”
- 문재인 대통령은 “개발제한구역(Green Belt)는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월) 청와대에서 가진 주례회동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이번 회동에서..라펜트2020-07-21
- 공익사업 시행으로 해제된 GB 주민도 주택 신축 가능
- 앞으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당해 해제지역의 기존 주택 소유자에게 주택, 근린생활시설의 이축자격이 부여된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라펜트2020-02-12
- 산림청, DMZ에 독일 '그뤼네스 반트' 벤치마킹한다
- 독일BNF(연방자연보전청)청장과 DMZ(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논의 / 산림청 제공산림청장(박종호)은 현지 시간 1월 28일(화) 독일 본 소재 BfN(연방 자연보전청, Bundesamt für Naturschutz)를 방문하고, 베아테 ..라펜트2020-01-30
- 과천 복합문화관광단지 18.5만㎡ 그린벨트 해제
- 과천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0일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일부개정안」을 확정 고시한다.그..라펜트2018-08-10
- GB내 훼손지에 ‘공원조성 시급한 곳’ 추가된다
-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복구 대상에 공원 조성이 시급한 곳이 추가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을 29일(금) 공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훼손..라펜트2018-07-01
- GB내 농막·노외주차장 등 설치 가능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부터 개정 내용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발제한..라펜트2017-07-06
- 산림청, ‘한-몽 그린벨트 조림지 이관 서명식’ 가져
-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한국과 몽골 정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한-몽 그린벨트 조림지 이관 서명식'을 가졌다고 5일 밝혔다.산림청은 지난 10년간(2007∼2016년) '몽골 그린벨트 조림사업'..라펜트2017-04-11
- 산림청, 10년간 몽골에 3000ha에 나무 심어
- 한-몽 그린벨트 프로젝트 ⓒ산림청한국-몽골이 10년간 힘을 합쳐 3000ha의 메말랐던 땅이 숲으로 덮인다.산림청(청장 신원섭)은 2007년부터 올해까지 10년째 몽골 황폐지의 사막화 방지를 위해 '몽골 그..라펜트2016-12-11
- 부산 그린벨트 126㎞ 생태체험 산책길 조성
- 부산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시민들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누리길이 126㎞ 구간으로 조성된다.부산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5개 코스에 126㎞의 누리길을 만들기로 하고 다음 달 기본설계에 들어간다고 6..라펜트2016-05-08
- GB내 도시공원부지 임차제도 도입방안 연구용역 공고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은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공원부지 임차제도 도입방안’ 연구용역을 공고했다.이번 용역은 국가가 개발제한구역 내 미집행 도시공원부지를 임대해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과도한 토..라펜트201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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