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승래 의원, 생활권공원에 ‘노인공원’ 추가 법안 발의
- 공원 일상 풍경 / pxhere 제공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생활권공원에 노인공원을 추가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개정안을 지난달 19일 대표 발의했다.조 의원은 현재 고령화 ..라펜트2023-02-05
- 합리적인 공원녹지 조성위해 ‘공원녹지정보체계’ 구축한다
- 공원녹지기본계획의 효율성과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공원녹지정보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윤영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했..라펜트2017-05-24
- 국가도시공원 규모 300만㎡, 도시공원법 시행령안 재공고
-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한 법률」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7월 23일 공고했던 개정령안을 삭제하고 일부 수정해서 다시 공고했..라펜트2016-08-05
- 도시공원법 시행령 개정…오는 2월 11일까지 의견 수렴
- 국토교통부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오는 2월 1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현행 태양에너지설비는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분산전원(연로전지, 바이오매스 등)설비는 제외돼 있어 이를 점용허가 대상..한국건설신문2016-01-06
- 민간도시공원 조성, 쉬워진다
- 민간사업자의 공원 조성사업이 활성화된다.지난해 12월29일 민간도시공원 완화의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라펜트2015-01-03
- 국가도시공원, ‘예산확보’가 핵심과제
- '민관협력에 의한 녹색복지향상과 국가도시공원 국회심포지엄'이 17일(수) 오후2시 국회에서 개최됐다.심포지엄에서는 정의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법)'과 국가도시..라펜트2014-12-18
- 녹지감소 조장, ‘도시공원법 개정안’ 조경계 분통
-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지난 12일 대표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도시공원법 개정안)’에 대해 조경계가 거친 반발에 나섰다.도시공원법 개정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를 달리 규정하고 있어 사업자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어 이를 ‘공원녹지’..한국건설신문2014-11-28
- 공원시설 종류ㆍ부지면적 등 조례에서 지정
- 지난 11일 김동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노후거점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특별법안에는 구조고도화사업단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라펜트201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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