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색시선] 공원이 사라졌다
- 공원이 사라졌다글_김동필 부산대학교 조경학과 교수1999년의 헌재판결(1999,10.21. 97헌바 26 전원재판부)은 “법익의 비교형량면에서도 대지 소유권자가 입은 불이익보다 공공복리에 기여하는 이익이 더 크고, 입..라펜트2020-07-16
- 부산 이기대공원 190만㎡, 보전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변..
- 부산광역시 제공부산시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공원일몰제’로 난개발에 노출된 이기대공원의 용도지역을 변경해 보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이기대공원을 현행 ‘자연녹지지역’에서 ‘보..라펜트2020-06-23
-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해법 모색 '민관협의체' 가동
-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을 앞둔 가운데, 서울시가 도시공원 실효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실효에 따른 각종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지역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와 공동대응에 나선다.서울시는 ‘2020 도시공원일몰 대응 시민협..라펜트2019-09-22
- 수원 영흥공원, 한강유역환경청 전략환경영향평가 통과
- 영흥공원 부지 위성 사진 / 수원시 제공수원시의 영흥공원 조성사업이 지난 20일(화) 한강유역환경청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다.3년 가까이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이어온 수원시는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 ..라펜트2019-08-25
- 정의당, ″도시공원 지키기 연내 입법 시급″
- 정의당과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은 지난 20일(화)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정책 협약을 맺었다. 협약내용은 ▲국공유지 영구보전 ▲토지 소유자를 위한 보상수단으로서의 재산세 및 상속세 감..라펜트2019-08-21
- 익산시, 미집행공원 7곳 민간특례사업으로 조성
- 익산시는 2020년 7월부터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9곳(390만㎡)에 대해 공원조성의 필요성과 시 재정의 효율적 운영 등 제반여건을 고려해 공원녹지조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라펜트2019-07-11
- 고양시 미집행공원토지, ‘공유임야 특별회계 적립금’으..
- 고양시는 내년 7월 실효를 앞둔 장기미집행도시공원 중 자연녹지지역 및 도심에 위치한 공원의 사유토지에 대한 토지매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2022년까지 공원조성을 완료한다고 밝혔다. 시의 내년 7월 실..라펜트2019-06-20
- 도시공원일몰 해소 위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문..
- 도시공원일몰제를 앞두고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서울시는 도시공원일몰제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몰대상 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는 지난 4월 발표..라펜트2019-06-02
- 대전, 용전근린공원 특례사업 '조건부 가결'
- 대전시는 지난 22일(금) 열린‘용전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조건부 가결됐다고 지난 25일(월) 밝혔다.이는 대전시가 진행하는 도시공원 특례사업 중 가장 먼저 도시계획위원..라펜트2019-02-27
- 서울시 도시공원 83% 사라질 위기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은 22일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2년앞으로 다가온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2020년 7월 실효위기 도시공원 116개소 95.6㎢실효위기 사유지 40.28㎢ 중 매입계획 2.33㎢뿐윤..한국건설신문2018-10-23
- 미세먼지 막는 마지막 보루, 도시공원을 지켜라!
- 환경단체 (사)생명의숲국민운동(이하 생명의숲)은 6일 미세먼지 우선 대응 정책으로 범국가적 차원의 2020년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도시공원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공원) 결..한국건설신문2018-04-12
- 도시계획학회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정책토론회’ 개최
-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광주 전남지회는 ‘2020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대응방안’ 정책토론회를 9월 5일(화) 오후 3시 (재)국제기후환경센터 1층 다목적강당에서 개최한다.이번 토론회 주제..라펜트2017-08-24
- ‘법으로 본 공원일몰제’에 대한 토론회 개최
- 법으로 본 공원일몰제에 대한 토론회부산그린트러스트는 지난 9일(수) 부지법 앞 부산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부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1차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2020..라펜트2017-08-17
-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오는 6월 8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국회의원회관 2층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다.이번 행사는 종합적인 시각에서 도시공원일몰제를 검토하고, 개인소유권보장과 공공적 ..라펜트2017-06-04
- 전국시민단체, 대선후보자에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촉구!
- “대선후보들은 공원일몰제가 야기할 국민들의 삶의 질 악화와 생태계 파괴라는 도시공원의 현장과 현실을 직시하고 차기정부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로 채택해야 한다”‘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라펜트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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