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B 내 노후주택 신축·간이화장실 설치 등 가능해질 전망
- 국토교통부는 2월 6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개발제한구역(이하 ‘GB’)..라펜트2024-02-07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5월 1일 시행
- 개정 하도급법(공포 2017. 10.31) 시행을 위해 필요한 과태료 부과 기준 개선안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2018년 5월..한국건설신문2018-04-27
- 문화재수리 품질향상을 위한 신규제도 시행기준 마련
-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지난 4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최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6.2.3. 공포, 2017.2.4. 시행)되면서 ‘책임감리..라펜트2017-02-07
- 공공디자인법 하위법령 ″개선 필요해″
- 지난 24일(금)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청회는 지난 2월 3일 제정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2016.8.4.)에 ..라펜트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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