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찰림 가치 증진, 국비 지원 근거 마련
- 도립공원(자연공원)인 고창 선운산에 소재한 사찰림 고창 선운사 동백나무 숲 / 문화재청 제공사찰림 등 자연유산 보전을 위한 사업비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라펜트2023-03-31
- 공원보호협약 대상 확대 법안 발의
- 서울 구로구 매봉산 둘레길 / pxhere 제공공원보호협약 체결 대상을 경관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 증진, 사찰림 보호 등 자연생태계를 보전·관리하기 위한 활동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지성호 의원(..라펜트2023-02-07
- 경기도, 축구장 3배 규모 산지 무단훼손 행위 적발
- 개발제한구역이나 자연공원으로 지정돼 개발할 수 없는 산인데도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하고 시설물을 설치한 불법행위자들이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이 훼손한 산지 면적은 2만721㎡로 축구장 면..라펜트2022-11-18
- 국립공원 계획 시, 주민요구 반영 쉽도록 「자연공원법..
- 국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 결정 시, 각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요구를 원활하게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연공원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라펜트2022-08-08
- ‘공원기본계획 수립’ 10년→2년 단축 법안 발의
- 공원계획의 타당성 검토 주기를 기존의 10년에서 2년으로 일괄적으로 단축하는 「자연공원법」 일부개정안이 입법발의됐다. 황보승희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자연생태계 보전에 따른 공익과 주민의 사유재..라펜트2022-06-15
- ‘자연환경보전법’ 등 14개 환경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앞으로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수립 시에 ‘생태축의 보전 및 복원’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환경부는 ‘환경정책기본법’, ‘자연환경보전법’ 등 14개 환경법안이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라펜트2022-05-31
- 자연공원 기본원칙 신설 등 자연공원법 개정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안으로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된 법률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라펜트2020-06-03
- 환경부, 자연공원 정체성 확립한다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7월 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자연공원법’은 지난 1980년 처음 제정된 이후 주민불편 해소, 관리 개선 등을 위해 부분적으로 개정되어 왔으나 자연공..라펜트2018-07-04
- 국립공원 50주년 맞아 미래 정책방향 논의
- 국립공원 미래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기념사업 추진성과를 각계 각층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 15일 서울 마포구 가든 호텔에서 ‘국립공원 50주년 기념사업 성과 보고회’를 개..라펜트2017-12-17
- 환경부,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어린이놀이터가 자연공원 시설로 빠지고 공원관리자재창고, 생물증식복원시설 등이 새롭게 추가될 전망이다.환경부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지난 7일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자연공원에 설치되는 공원..라펜트2017-03-08
- 이상돈 의원, '국립공원을 국가공원으로 변경' 개정안 ..
-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국립공원을 국가공원으로 변경하고, 7종류의 공원을 국가공원으로 이원화하는 내용의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자..라펜트201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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