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공원 내 소규모 전통사찰 증축 규제 ‘완화’
- 도시공원 내 연면적 330㎡ 이내인 전통사찰의 증축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원녹지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 10월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공원..라펜트2017-10-15
- 도시공원 내 ‘상업시설·가설 건축물’ 설치 규제 완화
- 개발계획추진 시 조성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 대해 가설 건축물을 일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송전선로 설치와 일반음식점 설치 등이 허용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라펜트2017-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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