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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하천법' 검색 결과 2 건
충남‧전남 “국가하천 배수영향 지방하천 ‘국가 직접 정..
충청남도는 지방하천 정비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하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도내 지방하천 32곳이 국가 정비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 충청남도 제공지난달 27일, ‘하천법’ 개정안이 ..라펜트2023-08-02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자원법’ 마련
기후변화, 협력적 거버넌스, 신성장동력 요구 증대 등 수자원을 둘러싼 미래 환경변화에 보다 체계적·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률이 공포됐다.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라펜트201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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