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고·운동장·주차장,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 야적 및 적치용 창고, 운동장, 주차장 등은 소규모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0월 27일부터 12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우선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을 ..라펜트2022-10-27
- 숲속야영장 조성시 실질 면적만 환경영향평가 받으면 된다
- 화천숲속야영장 / 산림청 제공코로나19로 캠핑에 대한 관심도가 상승하면서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숲속야영장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그동안 숲속야영장을 조성할 경우 이와 유사한 자연휴양림과는 달리 실질적으..라펜트2022-09-19
-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논란…법 개정으로 신뢰도 높인다
- 1981년부터 40여 년간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되어 환경보전에 기여했으나 최근 들어 개별 평가협의를 둘러싼 거짓·부실 논란이 지속돼 왔다. 사업수행능력 범위를 벗어나는 환경영향평가대행업자의 과다한 수주..라펜트2022-04-26
- 환경영향평가 검토기관 확대된다
-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검토기관이 확대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를 미준수한 공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될 전망이다.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 27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라펜트2020-05-06
- 환경부, 선진국 수준에 맞춰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산업 현장과의 소통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법망을 피해가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꼼꼼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선진국 수준에 맞춰 환경과..라펜트2016-04-08
- 전원주택단지 조성시, 환경훼손 불가하다
- 앞으로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전원주택이 위치할 경우, 심각하게 환경을 훼손하는 문제가 있음에도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법의 사각지대가 사라진다.환경부(장관 윤성규)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라펜트201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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