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주목해야 할 점은?
- 2023년 12월, 정부는 범부처 최상위 전략인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24~2028)’을 수립했다. 주목해야 할 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사)한국생태복원협회는 ‘제25회 정기총회 및 특별강연회’를 지난 14..라펜트2024-03-19
- 2023 조경설계 표준품셈 개정 공표···‘BF 예비인증’ 추가
- 조경설계 표준품셈 적용범위에 ‘BF(Barrier Free) 예비인증’이 추가되는 등 3종이 전면 개정됐다. 자연환경복원 표준품셈에도 ‘자연환경복원 모니터링’ 1종이 추가 마련됐다.한국엔지니어링협..라펜트2024-01-03
- 제7차 한국-베트남 환경영향평가학회 개최
-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회장 이영수)는 베트남 자연환경보전협회(회장 Nguyen Ngoc Sinh), 베트남 환경부, 람동성과 공동으로 18일(월)부터 20일(수)까지 베트남 달랏에서 ‘제7차 한국-베트남 환경영향평가학회’를 ..라펜트2023-12-13
- 환경영향평가 제도, 대상·기준·절차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기준,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8월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현장의..라펜트2023-08-25
- ‘환경영향평가 불편 해소위한 정책제안 공모전’ 개최
- ▲유권해석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둔갑한다 ▲평가서 보완 요구가 지나치다 ▲제도 개선보다 불편․부당한 평가 관행 개선이 중요하다 ▲사업자, 평가대행업체 등 현장의 핵심 관계자들의 의견이 제도 개선에 ..라펜트2023-07-17
- 소하천정비 시 ‘경관심의’ 제외···자연경관 훼손은?
- 자연경관 훼손의 우려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소하천 정비사업이 자연경관영향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앞으로 소하천 정비 사업을 할때, 자연경관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를 두고 정부는 합리적 조정으..라펜트2023-03-08
- 환경실천연합회 “대구시 건설 현장 6곳, 중금속 토양오..
- 불법 반출한 오염토 매립 현장 / 환경실천연합회 제공대구시 건설 현장 6곳에서 복합 중금속으로 인한 토양오염이 심각해, 토양 정화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실천연합회는 전국적으로 토양오염 ..라펜트2023-01-19
-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논란…법 개정으로 신뢰도 높인다
- 1981년부터 40여 년간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되어 환경보전에 기여했으나 최근 들어 개별 평가협의를 둘러싼 거짓·부실 논란이 지속돼 왔다. 사업수행능력 범위를 벗어나는 환경영향평가대행업자의 과다한 수주..라펜트2022-04-26
- 파주시, 캠프하우스 근린공원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공개
- 파주시는 미군반환공여지인 캠프하우스에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공람한다고 6일 발표했다. 이번 공개된 환경영향평가은 9월 3일까지 공개된다.사업이 추진되는 구역의 총 면적은 610,80..라펜트2021-08-08
- 환경영향평가 검토기관 확대된다
-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검토기관이 확대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를 미준수한 공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될 전망이다.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 27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라펜트2020-05-06
- 환경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 설악산 오색삭도 노선도 / 환경부 제공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청장 박연재)은 사업시행 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부동의’ 한다고 밝혔다.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라펜트2019-09-17
- 미세먼지, 20년까지 ‘3.9만톤’ 삭감할 것…환경기준 강화
- 최근 문제가 되는 미세먼지와 관련하여 화력발전소의 신증설 검토, 재생에너지 시설의 입지 선정 등을 둘러싸고 환경영향평가의 제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사)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는 지난 21일(금) 연세대학..라펜트2017-04-23
- 환경영향평가학회, ‘2017 춘계학술대회’ 개최
-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회장 홍상표)는 4월 21일(금) 오전 10시 30분부터 저녁 6시까지 연세대학교(신촌) 새천년관에서 '환경안전과 영향평가'라는 테마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춘계학술대회는 ▲유역통..라펜트2017-04-14
- [환경복원정보] 환경복원과 환경영향평가
- 환경복원과 환경영향평가글_한원형 환경영향평가협회 회장1.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성장정책 추진으로 건설과 개발에 매진하여 초고속성장을 이루어 왔으나, 개발 일변도의 정책 추진으로..라펜트2017-04-09
-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제도 ‘강화’
-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강화된다.환경부(장관 윤성규)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라펜트2015-12-23
- 전원주택단지 조성시, 환경훼손 불가하다
- 앞으로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전원주택이 위치할 경우, 심각하게 환경을 훼손하는 문제가 있음에도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법의 사각지대가 사라진다.환경부(장관 윤성규)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라펜트2015-08-07
- 산단·공장 환경영향평가 규제완화, 이제 생태면적률까지
- 지난 30일 환경부는 ‘공장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규제완화 계획’을 발표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횟수를 2회로 제한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기간도 기존 30일에서 20일로 ..라펜트2015-07-31
- 환경부, 올해 ″복원에 주력″
- 최종원 환경부 자연정책과 과장 “과거 자연을 보전하는 쪽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훼손된 자연을 복원하고 현명하게 이용하는 정책에 주력한다” 최종원 환경부 자연정책과 과장은 (사)환경계획ᆞ조..라펜트201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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