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사업비, 도심내 공원 및 녹지로 본격 유입되나?
- 도시생태 복원사업에 도시내 공원과 녹지가 포함된다는 내용의 법안이 입법예고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아직 검토단계로 공식적인 입장은 표명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 대세로 인식..라펜트2018-03-23
- [기고] 용산공원 : 21세기 한국조경의 신화로 쓰자
- 용산공원 : 21세기 한국조경의 신화로 쓰자글_조세환(한양대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전공 교수,(사)한국조경학회 고문)용산공원은 땅이 갖는 스토리만큼이나 다사다난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 같다. 청나라부터 시작..라펜트2016-05-29
- 국토황폐화 장려하는 규제완화,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 지난 7일과 11일에 걸쳐 입법예고된 3건의 법률개정안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의견이 총 639건에 이르렀다(국회입법예고시스템 기준). 도시공원과 녹지, 그리고 조경에 대한 정부의 인식전환이 시급하다. · &..라펜트2014-11-25
- 아파트 의무 조경면적 폐지·놀이터도 사라진다
- 현재 공동주택 단지면적의 30%를 조경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있는 규정이 폐지되는 한편, 어린이놀이터 등 의무 주민공동시설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 신설이 추진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라펜트2014-07-24
- 건축법 조경기준 폐지검토 논란, 규제와 복지 사이
- 국토부가 건축법 제42조 2항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조경기준’을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의 조경기준은 건축법 제 42조(대지의 조..라펜트2014-07-17
- 용산공원 ‘생태중심’으로 방향선회
- 국토교통부는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보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지난 4일 고시했다. 2011년 10월 종합기본계획 수립이후 용산국제업무지구 백지화, 신분당선 계획 변경 및 서..라펜트2014-03-11
- 국토부의 진짜 '녹색'사업, '신호탄 쐈다'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가 국민들의 생활주변 공원녹지 조성에 두 팔을 걷었다. 국토부는 1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집 근처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생활공원을 올해안에 60개소 조성하겠..라펜트2014-02-23
-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가이드라인 공개
-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주민공동시설 총량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들을 제시한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운용 가이드 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의무적으로 설치해..라펜트2013-07-24
- 아파트 공동시설 총량제, 놀이터 ‘의무설치 유지’
-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가 도입된다. 당초 국토교통부는 입법예고에서 어린이놀이터를 주민공동시설 총량에 포함시키고 의무면적을 폐지를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출..라펜트2013-06-12
- 국토교통부 업무분장에 조경명시 ‘최초’
- 국토교통부가 ‘녹색도시과’ 업무 분장에 ‘조경산업 육성정책 입안 및 연구·발전’에 관한 내용을 명시했다. 정부는 지난 3월 23일 관보 제17978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라펜트2013-04-13
- 국토부 업무보고, 첫번째 과제에 ‘공원녹지’
- 국토교통부는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가도시공원 조성, 생활공원 정비 5개년 계획 수립 등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생활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생활인프라로서 공원녹..라펜트201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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