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기술자 칸막이 보호, ‘국정방향 역주행’
- 산림기술자 제도의 통합운영을 골자로 한 ‘산림기술 진흥 및 산림기술자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산림기술진흥법)’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제정안의 국회접수 후, 산림사업의 ..라펜트2013-08-06
- 산림사업 수의계약 칸막이 제거 ‘빨간불’
- 산림사업과 사방사업을 경쟁입찰로 전환시키는 법률 개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림수산위원회)는 김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라펜트2013-06-26
- ＂산림토목 수의계약 과다, 공공조달 역행＂
-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2013년도 예산안 부처별분석4’보고서는 “산림토목공사의 (산림조합)수의계약 비중이 매우 높고,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체 공공조달부문 공사의 공개경쟁 방향과..라펜트201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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