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 정원 전담조직 신설, ‘조경과 상생’
- 지난 1월 6일, 산림청이 조직개편을 단행하며, ‘정원계’를 신설했다.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정원법)’이 지난 12월 29일(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산림청에 정원업무를 수행하는 ..라펜트2015-01-20
- 2015년 산림청, 주목할 사업은?
- 지난 12월 29일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정원과 관련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2015년 산림청 사업계획에 조경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산림청이 ..라펜트2015-01-03
- 정원법에는 어떤 내용 담겨있을까?
- ‘정원의 시대’가 열렸다.
국가와 지자체가 정원을 만들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빠르면 내년 7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정원법은 과연 ..라펜트2014-12-30
- 조경관리업, 하도급 보호장치 생겨
- 하도급 용역위탁 대상을 엔지니어링 설계, 건축설계로 제한적으로 해석돼왔던 ‘지식·정보성과물의 범위’가 설계도면 전체로 확장된다. 또 ‘건축물 유지 관리’만 기술되어 있던 역무의 범위도 ‘건축물 주변 조경관..라펜트2014-12-24
- 산림청 ‘도시숲조경과’ 변경에 국토부 ‘반대’
- 산림청은 지난 12월 17일(수) ‘도시숲경관과’를 ‘도시숲조경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산림청공고 제2014-201호)’을 입법예고 했다. 산림청의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라펜트2014-12-19
- ‘생사의 갈림길’에 내몰리는 건설산업
- 연말을 앞두고 좀처럼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불황에 건설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100대 건설사 가운데 59개사가 공공공사 입찰담합으로 과징금만 무려 8천50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영업활동 제..한국건설신문2014-12-18
- 조경기준 없으면 지자체 혼란 ‘존치시켜야’
- 지난달 26일 공개된 국토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조경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며 국토부 조경기준 존치에 손을 들어주었다.
검토보고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조경기준을 폐지하도록 한 강석호 의원의 ..라펜트2014-12-02
- 국가가 ‘정원’ 하면, 무엇이 달라질까?
- 최초의 정원법 통과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5일 경대수, 이낙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목원법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법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소위 심사과..라펜트2014-11-28
- 국토황폐화 장려하는 규제완화,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 지난 7일과 11일에 걸쳐 입법예고된 3건의 법률개정안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의견이 총 639건에 이르렀다(국회입법예고시스템 기준). 도시공원과 녹지, 그리고 조경에 대한 정부의 인식전환이 시급하다. ·
&..라펜트2014-11-25
- 정부는 왜 조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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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분야에 빨간불이 켜졌다. 도시공원과 녹지에 대한 정부의 홀대가 도를 넘어섰다.
지난 7일과 11일에 걸쳐 녹색환경을 위협하는 3건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3건의 개정안은 아래와 같다.
..라펜트2014-11-21
- 아파트 의무 조경면적, 결국...
- 아파트 조경면적을 정해놓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가 결국 삭제됐다.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재량에 따라 어린이놀이터 등 의무시설 설치 가부여부를 둔 특례조항 역시 조경분야 의견 반영없..라펜트2014-10-29
- 산업디자인에 서비스디자인 포함, ‘조경설계는?’
- 정부는 산업디자인 범주에 ‘서비스디자인’을 추가하고, 창작을 위한 ‘기술개발행위’까지 포함시키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국회에 제출했다.그동안 산업디자인의 영역이 외관 스타일링 위주였..라펜트2014-10-29
- 조경기준 폐지 ‘수면 위로’
- 콘크리트로 가득찬 도시에 그나마 숨 쉴 구멍을 만들어 준, 조경기준을 폐지시키는 법률개정안이 발의됐다.지난 22일 강석호 의원 대표발의로 ‘건축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접수됐다. 개정안은 건축법 제42조제2..라펜트2014-10-24
- 건설산업진흥법, 조경설계 ‘희망이 있다’
- ‘건축 및 토목 또는 기계분야 특급기술자 1인’을 포함시켜야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을 가능토록 했던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용역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국토부는 논란이 됐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라펜트2014-10-21
- 조경설계 불안감 확산, 대응책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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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대한민국 조경설계 존폐위기’ 보도 이후 조경계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라펜트 자유토론을 비롯해 페이스북의 54개 댓글이 이를 대변하고 있다.
특히 조경설계가를 꿈꾸고 있는 ..라펜트2014-10-20
- 조달청 시공실적 1-20위 모두 부정당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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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시공실적 상위 20위 업체가 모두 부정당사업자이며, 가처분 신청을 인용 입찰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총 3조 8백억원을 낙찰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관영 위원(새정치민주연합, 전북 군산)은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계약질서를 어지럽히는 업..한국건설신문2014-10-20
- 홍릉수목원의 딜레마
-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전철수 의원(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은 홍릉수목원의 평일 자유탐방 허용해야 한다며 산림과학원에 촉구했다.
현재 홍릉수목원은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일반인 자유탐방을 허가하고 있다..라펜트2014-10-17
- 산림조합 특혜논란 ‘채용부터 대출까지’
- 산림조합 특혜채용이 도마위로 올랐다.산림조합에 채용된 산림조합 및 산림청 전·현직 임직원의 자녀 및 친인척 등은 모두 21명으로 가운데 절반이상인 11명이 현직 임직원의 자녀, 친인척 또는 지인이고 나머지 9명은 산림조합 또는 산림청의 전 임직원의 자녀 내지는 친인척 ..라펜트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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