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경기준 없으면 지자체 혼란 ‘존치시켜야’
- 지난달 26일 공개된 국토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조경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며 국토부 조경기준 존치에 손을 들어주었다. 검토보고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조경기준을 폐지하도록 한 강석호 의원의 ..라펜트2014-12-02
- 조경기준 폐지 ‘수면 위로’
- 콘크리트로 가득찬 도시에 그나마 숨 쉴 구멍을 만들어 준, 조경기준을 폐지시키는 법률개정안이 발의됐다.지난 22일 강석호 의원 대표발의로 ‘건축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접수됐다. 개정안은 건축법 제42조제2..라펜트2014-10-24
- 조경면적에 텃밭포함, 건축법 입법예고
- 2012년 하반기 조경분야의 화두는 서울시 건축조례 개정안이었다. 텃밭을 조경시설에 포함시키는 동시에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는 부분에서 논란을 빚었다. 그리고 지난 18일, 텃밭을 조경면적에 ..라펜트2013-03-21
- 김태흠 의원 “건축설계자, 시공·감리에 참여시켜야”
- 건축주,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되도록 설계자를 건축물의 건축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8일 국회에 제출했다. ‘건축법 ..라펜트201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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