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조경학회 ＂신원섭 산림청장 유감＂
- 지난 29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정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30일 (사)한국조경학회(회장 김한배)는 "그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해 산림청이 반영하지 ..라펜트2014-12-31
- 정원법에는 어떤 내용 담겨있을까?
- ‘정원의 시대’가 열렸다. 국가와 지자체가 정원을 만들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빠르면 내년 7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정원법은 과연 ..라펜트2014-12-30
- 국가가 ‘정원’ 하면, 무엇이 달라질까?
- 최초의 정원법 통과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5일 경대수, 이낙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목원법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법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소위 심사과..라펜트2014-11-28
- 수목원·정원법 중복발의 '지역여론때문'
- 이낙연 의원(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수목원법 개정안과 유사한 수목원법 개정안이 중복발의됐다. 경대수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2월 28일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이하 수목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라펜트2014-03-05
- ＂수목원법 개정안, 정원개념 삭제해야＂
- 산림청이 준비하고 이낙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목원법 개정안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이번에 한국조경학회와 한국조경사회 등 조경단체은 수목원법 개정안의 '정원개념 삭제'를 요청하는 의..라펜트2014-02-28
- 수목원 설치 인허가 빨라진다
- 수목원 설치에 필요한 인허가 시간이 단축된다. 신성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22회 임시국회 제8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수목원..라펜트2014-02-25
- 산림청, 수목원법 속 정원포함 ‘재추진’
- 산림청이 정원의 법률적 개념을 규정하는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수목원법)’개정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산림청은 소관법률인 수목원법을 개정으로 식물원에 관한 새로운 입법을 막고..라펜트2013-07-14
- 산림청 “정원박람회, 수목원법으로 규정?” 논란
- 산림청이 최근 조경과 정원은 개념 차이가 있다며, 정원박람회에 관련 사항은 산림청 소관 법률인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해야 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라펜트2013-06-26
- 정원 포함 수목원법, 전격 철회
- 수목원 정의에 ‘정원’과 ‘식물원’을 포함해 논란을 빚은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수목원법)’이 26일(수) 전격 철회되었다. 수목원법은 산림청이 추진해 윤명희 의원이 ..라펜트2012-12-27
- 수목원에 정원 포함, 법개정안 국회접수
- 수목원 범주에 ‘정원’과 ‘식물원’을 포함시키는 법안이 국회에 접수됐다. 윤명희 의원 대표발의로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6일 국회에 제출된 것. 의안에서는 수..라펜트201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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