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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리더 관련기사 '국토교통부' 검색 결과 81 건
자연환경보전업 법안소위 회부...여전히 ‘평행선’
자연환경보전업 신설, 자연환경복원업협회 설립 근거를 명문화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이인영 대표발의)’이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15일 회부됐다. 하지만 찬성과 반대 진영의 의..라펜트2015-12-17
‘도로부지 어떻게 활용할까?’ 국토부 연구용역 발주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 차원의 도로부지 활용을 고심하고 있다.국토부는 ‘도로부지의 창의적 활용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9일 발주했다. 사업예산은 1억4천만원으로 1차 사업에 7천3백만원을 배정하였다.이번 과제는 도로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국토‧도시 등과 결합방안을 ..라펜트2015-12-11
기사회생 국가도시공원법, 법안소위 통과!
국가도시공원법이 우여곡절 끝에 9부 능선을 넘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국가도시공원법)’이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2일 통과됐다. 통상 법안심사소위를 통..라펜트2015-12-04
국가도시공원법 통과, 12월 마지노선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기 힘든 대형공원을 국가가 분담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개정안(국가도시공원법)'이 국회에서 자동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는 12월 ..라펜트2015-11-16
[조경자격 확대] 사면초가 조경, 산림진출 가로막혀
산림사업 참여막는 법제정안 국회논의 조경문호 개방됐지만 산림사업 칸막이는 더 높아져. 조경자격 확대로 문호가 개방되었지만, 산림분야 진출을 막는 칸막이는 더욱 높아진다. 설상가상, 사면초가이다..라펜트2015-10-22
조경자격 비상, 조경학과 존폐론까지 대두
산림기사를 갖고 30여년간 공직생활을 했던, A씨는 요즘 경력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2014년 시행된 역량지수제도에 맞춘 건설(조경)분야 특급기술자 등록을 위해서이다. A씨는 “최근 제도가 ..라펜트2015-10-14
LH 리츠, 위기의 조경건설
LH 리츠사업 1~6호, 조경공사업체 수주기회 박탈 건축, 토목의 하도급 '예속화' 우려 다른 발주처 확산될 경우, 조경 설자리 잃어... LH 공공임대 리츠(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사업..라펜트2015-09-15
조경기술사로 향한 ‘한 걸음’
조경분야 최고 자격인 ‘조경기술사’. 한 분야의 전문가로서 주어지는 최고자격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며,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일까? 검정 출제경향과 합격 노하우, 조경기술사 검정제도의 전망..라펜트2015-09-01
조경진흥법 하위법령 속 8개 키워드
25일 입법예고된 조경진흥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에 조경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조경만을 대상으로 첫 법률인 만큼 거는 기대 역시 크다. 올해 1월 6일 공포된 '조경진흥법'이 선언문 성격의 골격..라펜트2015-08-26
발전재단, ‘도시공원 내 보훈회관 설치’ 반대의견서 제출
(재)환경조경발전재단(이사장 정주현)은 도시공원 내 보훈회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개정령안은 공원시..라펜트2015-06-25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종합·전문간 희비 엇갈려″
충분한 의견수렴도 없이 정부가 업계 업역다툼만 부채질 업종별 등록 및 생산체계에 반해 시장혼란과 부조리만 초래 최근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복합공사’를 10억원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건설산업기..한국건설신문2015-04-26
폐경작지, 친환경 도시텃밭으로 변신
올해 4월을 도시농업 붐조성의 달로 정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가 4월 4일 대전시 유성구청과 공동으로 그린벨트 내 공영도시농업농장(이하 도시텃밭) 개장식을 개최한다.    이 행사에는 농식품부, 농진청, 대전시 등 관..라펜트2015-04-06
4대강 후속조치, 환경부 조경직제 신설?
환경부는 조경․생태직제 신설과 전문인력 확보방안을 5월에 마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부 자연보전국 담당사무관은 "환경부내 조경직 공무원을 신설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조경․ 생태관련..라펜트2015-02-26
조경진흥법 6일 공포 ‘또 하나의 시작’
법률 제12988호. 조경진흥법이 1월 6일(화) 공포되어 대한민국 관보에 게시됐다. 조경진흥법은 공포 1년 후인 2016년 1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앞으로 조경진흥법은 시행 이전까지 시행령(대통령령)과 시행규..라펜트2015-01-07
산림청 ‘도시숲조경과’ 변경에 국토부 ‘반대’
산림청은 지난 12월 17일(수) ‘도시숲경관과’를 ‘도시숲조경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산림청공고 제2014-201호)’을 입법예고 했다. 산림청의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라펜트2014-12-19
조경기준 없으면 지자체 혼란 ‘존치시켜야’
지난달 26일 공개된 국토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조경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며 국토부 조경기준 존치에 손을 들어주었다. 검토보고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조경기준을 폐지하도록 한 강석호 의원의 ..라펜트2014-12-02
정부는 왜 조경을?
조경분야에 빨간불이 켜졌다. 도시공원과 녹지에 대한 정부의 홀대가 도를 넘어섰다. 지난 7일과 11일에 걸쳐 녹색환경을 위협하는 3건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3건의 개정안은 아래와 같다. ..라펜트2014-11-21
건설산업진흥법, 조경설계 ‘희망이 있다’
‘건축 및 토목 또는 기계분야 특급기술자 1인’을 포함시켜야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을 가능토록 했던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용역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국토부는 논란이 됐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라펜트201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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