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연환경보전업 법안소위 회부...여전히 ‘평행선’
- 자연환경보전업 신설, 자연환경복원업협회 설립 근거를 명문화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이인영 대표발의)’이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15일 회부됐다. 하지만 찬성과 반대 진영의 의..라펜트2015-12-17
- ‘도로부지 어떻게 활용할까?’ 국토부 연구용역 발주
-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 차원의 도로부지 활용을 고심하고 있다.국토부는 ‘도로부지의 창의적 활용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9일 발주했다. 사업예산은 1억4천만원으로 1차 사업에 7천3백만원을 배정하였다.이번 과제는 도로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국토‧도시 등과 결합방안을 ..라펜트2015-12-11
- 기사회생 국가도시공원법,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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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도시공원법이 우여곡절 끝에 9부 능선을 넘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국가도시공원법)’이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2일 통과됐다. 통상 법안심사소위를 통..라펜트2015-12-04
- 국가도시공원법 통과, 12월 마지노선
-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기 힘든 대형공원을 국가가 분담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개정안(국가도시공원법)'이 국회에서 자동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는 12월 ..라펜트2015-11-16
- [조경자격 확대] 사면초가 조경, 산림진출 가로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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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 참여막는 법제정안 국회논의
조경문호 개방됐지만 산림사업 칸막이는 더 높아져.
조경자격 확대로 문호가 개방되었지만, 산림분야 진출을 막는 칸막이는 더욱 높아진다. 설상가상, 사면초가이다..라펜트2015-10-22
- 조경자격 비상, 조경학과 존폐론까지 대두
- 산림기사를 갖고 30여년간 공직생활을 했던, A씨는 요즘 경력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2014년 시행된 역량지수제도에 맞춘 건설(조경)분야 특급기술자 등록을 위해서이다. A씨는 “최근 제도가 ..라펜트2015-10-14
- LH 리츠, 위기의 조경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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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리츠사업 1~6호, 조경공사업체 수주기회 박탈
건축, 토목의 하도급 '예속화' 우려
다른 발주처 확산될 경우, 조경 설자리 잃어...
LH 공공임대 리츠(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사업..라펜트2015-09-15
- 조경기술사로 향한 ‘한 걸음’
- 조경분야 최고 자격인 ‘조경기술사’. 한 분야의 전문가로서 주어지는 최고자격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며,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일까? 검정 출제경향과 합격 노하우, 조경기술사 검정제도의 전망..라펜트2015-09-01
- 조경진흥법 하위법령 속 8개 키워드
- 25일 입법예고된 조경진흥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에 조경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조경만을 대상으로 첫 법률인 만큼 거는 기대 역시 크다.
올해 1월 6일 공포된 '조경진흥법'이 선언문 성격의 골격..라펜트2015-08-26
- 발전재단, ‘도시공원 내 보훈회관 설치’ 반대의견서 제출
- (재)환경조경발전재단(이사장 정주현)은 도시공원 내 보훈회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개정령안은 공원시..라펜트2015-06-25
-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종합·전문간 희비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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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의견수렴도 없이 정부가 업계 업역다툼만 부채질
업종별 등록 및 생산체계에 반해 시장혼란과 부조리만 초래
최근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복합공사’를 10억원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건설산업기..한국건설신문2015-04-26
- 폐경작지, 친환경 도시텃밭으로 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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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을
도시농업 붐조성의 달로 정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가 4월 4일 대전시 유성구청과 공동으로 그린벨트 내 공영도시농업농장(이하
도시텃밭) 개장식을 개최한다. 이 행사에는 농식품부, 농진청, 대전시 등 관..라펜트2015-04-06
- 4대강 후속조치, 환경부 조경직제 신설?
- 환경부는 조경․생태직제 신설과 전문인력 확보방안을 5월에 마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부 자연보전국 담당사무관은 "환경부내 조경직 공무원을 신설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조경․ 생태관련..라펜트2015-02-26
- 조경진흥법 6일 공포 ‘또 하나의 시작’
- 법률 제12988호. 조경진흥법이 1월 6일(화) 공포되어 대한민국 관보에 게시됐다. 조경진흥법은 공포 1년 후인 2016년 1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앞으로 조경진흥법은 시행 이전까지 시행령(대통령령)과 시행규..라펜트2015-01-07
- 산림청 ‘도시숲조경과’ 변경에 국토부 ‘반대’
- 산림청은 지난 12월 17일(수) ‘도시숲경관과’를 ‘도시숲조경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산림청공고 제2014-201호)’을 입법예고 했다. 산림청의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라펜트2014-12-19
- 조경기준 없으면 지자체 혼란 ‘존치시켜야’
- 지난달 26일 공개된 국토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조경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며 국토부 조경기준 존치에 손을 들어주었다.
검토보고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조경기준을 폐지하도록 한 강석호 의원의 ..라펜트2014-12-02
- 정부는 왜 조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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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분야에 빨간불이 켜졌다. 도시공원과 녹지에 대한 정부의 홀대가 도를 넘어섰다.
지난 7일과 11일에 걸쳐 녹색환경을 위협하는 3건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3건의 개정안은 아래와 같다.
..라펜트2014-11-21
- 건설산업진흥법, 조경설계 ‘희망이 있다’
- ‘건축 및 토목 또는 기계분야 특급기술자 1인’을 포함시켜야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을 가능토록 했던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용역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국토부는 논란이 됐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라펜트201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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