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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명 '나창호' 검색 결과 305 건
설계변경시 부당감액한 LH·수공, ‘과징금 철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수자원공사의 거래상지위를 남용한 공사 금액감액 행위와 자회사에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했다. 두 공기업에게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156억 3,0..라펜트2015-01-06
산림청 ‘도시숲조경과’ 변경에 국토부 ‘반대’
산림청은 지난 12월 17일(수) ‘도시숲경관과’를 ‘도시숲조경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산림청공고 제2014-201호)’을 입법예고 했다. 산림청의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라펜트2014-12-19
한국조경학회 "신원섭 산림청장 유감"
지난 29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정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30일  (사)한국조경학회(회장 김한배)는 "그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해 산림청이 반영하지 ..라펜트2014-12-31
(재)환경조경발전재단 공동이사장직, 논란
(재)환경조경발전재단(이하 재단)의 ‘정관 개정절차’와 ‘공동이사장 선출’에 대해 논란이 일며, 최근 라펜트로 다양한 의견이 전해져왔다.  쟁점화 된 조항은 재단법인 정관 ‘제5조’와 ‘제7조’로 명시된 임원..라펜트2014-12-04
[당선작] 충남보훈공원 조성사업 설계공모
천天련連의 깃천년의 깃역사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땅의 깊이만큼 쌓여갑니다.백제 임존성에서의 흥망성쇠,고려 홍산대첩, 조선의 금산이치대첩,구한말 동학.독립 운동까지...우리는 그 장소에서오롯이 쌓인 대..라펜트2014-12-06
[최우수작] 제1회 LH 젊은 조경가 조경설계공모
봄·봄 - 春川을 보다춘천, 계절의 변화를 즐기는 산과 강이 많아 붙여진 이름 봄(春)내(川)문학과 예술, 레포츠와 볼거리 그리고 먹거리가 풍부한 낭만의 고장우두, 소양강과 북한강이 만나 땅이 비옥하여 농경이 ..라펜트2014-12-09
200억이상 공원·광장, 건축 자문 받아야
서울시가 발주하는 200억 이상 공원, 광장 등의 사업에 ‘건축정책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는 ‘서울시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이 11월 6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서울시는 건..라펜트2014-12-09
갈길급한 장기미집행공원, 보상예산은 ‘역대최저’
2888억 5천만 원, 서울시 푸른도시국의 2015년 예산안이 2005년 이래 최저를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8% 감소한 액수로, 특히 일반회계 예산은 1,806억 7천만 원으로 전년대비 11.7% 감소하였다. 꽃피고, 새가 우는 ..라펜트2014-11-27
국가가 ‘정원’ 하면, 무엇이 달라질까?
최초의 정원법 통과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5일 경대수, 이낙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목원법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법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소위 심사과..라펜트2014-11-28
조경기준 없으면 지자체 혼란 ‘존치시켜야’
지난달 26일 공개된 국토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조경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며 국토부 조경기준 존치에 손을 들어주었다. 검토보고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조경기준을 폐지하도록 한 강석호 의원의 ..라펜트2014-12-02
국토황폐화 장려하는 규제완화,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지난 7일과 11일에 걸쳐 입법예고된 3건의 법률개정안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의견이 총 639건에 이르렀다(국회입법예고시스템 기준). 도시공원과 녹지, 그리고 조경에 대한 정부의 인식전환이 시급하다. ·  &..라펜트2014-11-25
정부는 왜 조경을?
조경분야에 빨간불이 켜졌다. 도시공원과 녹지에 대한 정부의 홀대가 도를 넘어섰다. 지난 7일과 11일에 걸쳐 녹색환경을 위협하는 3건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3건의 개정안은 아래와 같다. ..라펜트2014-11-21
대한민국 조경문화박람회를 돌아보며
대한민국 조경문화박람회가 지난 10일 5일간의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었다. 특히 올해는 어느 때보다 더욱 뜻깊었다. 광화문에서 세종로사거리, 청계천을 잇는, 서울의 심장부인 광화문광장에서 ‘조경’의 이름을..라펜트2014-11-19
막막한 미래, 조경학도가 말한다
“미래에 대한 막막함, 불안함은 온전히 우리들의 몫이었다.”건진법 사태와 조경기준, 그리고 조경면적...법과 제도 개정소식이 연일 라펜트 조경뉴스 앞머리를 채운다. 그리고 일련의 소식에 누구보다 가장 큰 목..라펜트2014-11-02
아파트 의무 조경면적, 결국...
아파트 조경면적을 정해놓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가 결국 삭제됐다.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재량에 따라 어린이놀이터 등 의무시설 설치 가부여부를 둔 특례조항 역시 조경분야 의견 반영없..라펜트2014-10-29
산업디자인에 서비스디자인 포함, ‘조경설계는?’
정부는 산업디자인 범주에 ‘서비스디자인’을 추가하고, 창작을 위한 ‘기술개발행위’까지 포함시키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국회에 제출했다.그동안 산업디자인의 영역이 외관 스타일링 위주였..라펜트2014-10-29
조경기준 폐지 ‘수면 위로’
콘크리트로 가득찬 도시에 그나마 숨 쉴 구멍을 만들어 준, 조경기준을 폐지시키는 법률개정안이 발의됐다.지난 22일 강석호 의원 대표발의로 ‘건축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접수됐다. 개정안은 건축법 제42조제2..라펜트2014-10-24
건축법 조경기준 폐지검토 논란, 규제와 복지 사이
국토부가 건축법 제42조 2항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조경기준’을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의 조경기준은 건축법 제 42조(대지의 조..라펜트201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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