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공사 5건 중 1건 불법 하도급…직접시공 위반 多
- <불법 하도급 주요 적발 사례> (사례 1) A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공사를 진행하면서 B전문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주었으나 건설공사대장에 하도급 여부를 등재하지 않았고 발주자인 ○○교육청의 ..라펜트2022-08-05
- 건산법 개정안, 전문건설시장 보호 육성정책 가시화... 기대심리 상승중
- 전문건설업계가 지난 4월 20일 국회 김윤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건산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심의 처리, 전문건설시장이 활력을 되찾고 지역내 고용이 안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다.이번 건산법 개정안은 전문건설업..한국건설신문2021-06-15
- 건설업, ‘적정임금제’ 도입 개정안 발의
- 건설업 각 직종에 걸맞은 임금액을 결정하는 ‘적정임금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김교흥(인천 서구갑) 등 11명의 국회의원은 건설산업에 만연한 원·하청 다단계 구조에서 발생하는 근로자의 임금을 적정화시키기 위..라펜트2021-02-02
- 김현아 의원, ‘건설기술인 권리헌장 제정’ 기자회견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은 3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건설기술인단체 그리고 학계 등 13인의 주요 인사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건설기술인 권리헌장 제정 등의 필요성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한국건설신문201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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