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공정한 공공공사 계약, 건설산업이 멍든다
- 부조리한 국가계약법이 공공공사 품질, 나아가 대한민국 건설업의 자질을 떨어뜨리고 있다.현재 하도급계약은 국가계약법, 근로기준법, 하도급법 등의 관련 법령들이 주관하고 있으나, 세 법령이 제대로 일원화돼 ..한국건설신문2022-07-12
- ‘허점투성’ 중대재해처벌법, 이대로 괜찮은가
- 25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 한국건설신문대한건축학회와 대한토목학회는 지난 25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 처벌보다 ..한국건설신문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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