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평가 1등급지도 대체지 지정하면 그린벨트 해제 가능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되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총량을 적용받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를 지정할 경우 해제가 허용된다.&n..라펜트2024-04-18
- GB 내 노후주택 신축·간이화장실 설치 등 가능해질 전망
- 국토교통부는 2월 6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개발제한구역(이하 ‘GB’)..라펜트2024-02-07
- ‘울산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본격 추진 전망
- 김두겸 울산시장의 공약이었던 ‘울산권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울산시는 울산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피기 위해 국토교통부 문성요 국토도시실장과 박연진 녹색도시과장이..라펜트2022-08-04
- 옥천군, 그린벨트 산책로 조성으로 대전과의 연결 꾀한다
- 온천군이 추진하고 있는 ‘자모리 누리길 조성사업’ 계획도 / 옥천군 제공옥천군이 규제로 인해 낙후된 개발제한구역에 3km 길이의 누리길을 조성해 주민들의 편익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14일 발표했다. 이번에..라펜트2021-09-15
- 대구 개발제한구역, 공원으로 재탄생
- 대구시는 개발제한구역의 뛰어난 자연환경을 이용해 시민이 걷고, 쉬며, 힐링할 수 있는 자락길과 자연생태·체험 공간으로 본격 조성한다.올해 추진하는 환경문화사업은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공모절차와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사업으로 특히, 안심습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등 ..라펜트2021-02-09
- GB 내 수소차·전기차 충전시설 중복 설치 가능해진다
- 앞으로 개발제한구역(Green Belt)에서 수소차·전기차 충전시설을 중복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화훼판매시설 설치 자격도 확대했으며, 도서관의 경우 간이휴게소를, 10년 이상 거주자도 주유소 등을 설치할 수 있도..라펜트2020-12-30
- 울산 중구 '길촌길 다복다복 생활공원' 준공
- 울산시 중구 제공울산 중구(구청장 박태완) 유곡동의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녹색여가공간’인 생활공원이 들어섰다.‘길촌길 다복다복 생활공원 조성사업’은 지난해 중구가 국토교통..라펜트2020-10-23
-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환경개선에 127억 투입
- 2020년 구로 천왕동 연지마을 소공원 조성계획도(안) / 서울시 제공서울시는 2021년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총 127억 규모(국비 60억+지방비 67억)의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한다.서울시 ..라펜트2020-09-20
- 경남도,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조성한다
- 사업구상도 / 경상남도 제공창원시 월영동 개발제한구역 내 만날공원에 ‘사랑의 숲’이 조성된다.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공모사업’에 ‘창원시 만날공원 사랑의 숲 조성사업’..라펜트2020-08-09
- 문 대통령,“개발제한구역, 미래세대 위해 계속 보존해야”
- 문재인 대통령은 “개발제한구역(Green Belt)는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월) 청와대에서 가진 주례회동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이번 회동에서..라펜트2020-07-21
- 정원종류확대 및 산업진흥·창업지원, '수목원정원법' 개..
- 법에 정원의 종류 확대와 정원치유의 개념을 도입하고, 정원산업의 진흥 및 창업지원에 있어 국가와 지방자체단체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가능한 시설..라펜트2020-06-24
- 공익사업 시행으로 해제된 GB 주민도 주택 신축 가능
- 앞으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당해 해제지역의 기존 주택 소유자에게 주택, 근린생활시설의 이축자격이 부여된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라펜트2020-02-12
-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쉽게 할 수 있다
-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이 활성화되어 축사 등 동식물시설로 인해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이 대폭 정비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훼손지 정비사업의 밀집훼손지..라펜트2019-09-25
- 좌초 위기 고양화훼산업특구사업, GB내 설치 가능 전망
- 공판장 설치 문제로 좌초 위기에 있던 고양화훼산업특구 사업이 경기도의 노력으로 새로운 활로를 찾게 됐다. 정부가 현재 금지된 품목조합의 개발제한구역내 공판장 설치를 허가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약속했기 ..라펜트2019-08-09
- 그린벨트 내 공원만든다···7곳에 총 50억 지원
-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지원사업인 생활공원 조성사업으로 장기미집행공원을 중점 조성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년도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조성사업 대상지로 장기미집행공원을 우선적..라펜트2019-07-10
-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국비 764억 원 지원
-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는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2019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국비 764억 ..라펜트2018-09-30
- GB내 미집행 도시공원·소규모 훼손지, 복구 대상 포함
- 개발제한구역 내 미집행된 도시공원과 소규모 훼손지 등도 훼손지 복구 대상 사업으로 확대된다. 최근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민간 자본의 참여 확대와 임대주택 공급비율 완화 등으로 인해 개발제..라펜트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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