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원유형에 ‘방재공원’ 신설 개정안 발의
- 공원의 유형에 ‘방재공원’을 신설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강훈식 국회의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0일 대표발의했다.최근 미세먼지, 지진 등 재난증가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대피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라펜트2019-09-03
- ‘공원시설’에 건강생활지원센터·유치원 등 포함 전망
- 앞으로 공원시설의 종류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유치원, 사회복지관, 농산물 직매장 및 장터가 신설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이와같은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2일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공원시설의 종류를 확대하는 이유로 ..라펜트2019-08-04
- 미집행 도시공원 ‘우선보전지역·토지은행’ 방안 제시
- 미집행 도시공원의 해소를 위해 ‘우선보전지역’을 지정, 국가가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토지은행사업을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박재호 의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원녹지법)」과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라펜트2019-07-18
- 어린이공원 내 ‘음주금지’ 개정안 발의
- 어린이공원내 음주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구을)은 이와 같은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 의하면 어린이공원내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라펜트2018-12-05
- 도시공원 설치비용 정부 50% 지원, 공원녹지법 개정안 ..
- 강효상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은 정부가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비용을 일부 지원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조성을 도모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라펜트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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