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이번 개정안은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제도 확대, 동의의결제 도입, 계약체결 전 기술유용 행위 규율 등을 담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권자 및 신청..한국건설신문2021-12-10
- 주거환경개선사업, 세제지원 받는다
-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세제 지원 혜택에 힘입어 활성화될 전망이다.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갑)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취득세 면..한국건설신문20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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