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익위, 공공주택사업 부실시공‧전관유착 집중신고 받는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8월 10일부터 10월 8일까지 2개월간 공공주택사업 관련 발주‧입찰‧설계‧시공‧감리 등 건설 전 분야에 대한 부패‧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처를 설치하고 집중신고를 받는다.국민권익위와 국토교통..라펜트2023-08-11
- 고의·과실 부실시공 건설사업자 처벌 강화법 발의
- 고의나 과실로 부실 시공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국회 김도읍 의원(미래통합당, 부산 북구·강서구 을)은 22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최근 강서구 송정동 녹산공단 내 2층짜리 경남..기술인신문2020-06-25
- 정동영 대표발의 ‘건축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정동영 의원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지난 5월 대표발의한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9일부터 체결되는 모든 공공발주공사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 용역계..한국건설신문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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