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거래, 개선도 및 원사업자와의 거래 만족도 '상승..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제조·용역·건설업 원사업자 13,500개와 해당 사업자들이 제출한 수급사업자 9만개를 대상으로 지난 2022년 있었던 하도급 거래에 대해 실시한 2023년 하도급거래 실..한국건설신문2024-01-09
- 건정연 “유보금, 건설 하도급공사의 뿌리 깊은 불공정 ..
-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김희수, 이하 건정연)이 지난 17일 리콘포커스 ‘건설 하도급공사 유보금 설정 실태 및 개선방안’을 발간, 유보금의 설정 실태를 분석하고 입법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나섰다.유보금은 건설..한국건설신문2023-08-22
- SH, 70억 이상 건설공사에도 ‘직접시공제’ 확대 시행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국내 최초로 공사비 70억 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건설사의 직접시공 규정을 확대 적용한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직접시공 규정은 70억 원 미만 건설공사에 대해 ..라펜트2022-12-21
- 서울시 ‘건설환경 제고 방안’ 3월 추진
- 서울시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건설 현장의 공정성 및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3월부터 추진한다. 이번 대책에는 ‘건설공사 공정거래 실천과제’ 마련,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부존재확인서..라펜트2022-03-03
- 상위100대 건설사, 지난 4분기에만 17명 노동자 숨져
- 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은 지난 1월12일 광주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사고현장 점검에 나섰다. / 국토교통부 제공시공능력이 우수하다는 국내 상위 100대 건설사에서도 지난 분기에만 총 17명의 건설노동자가 ..라펜트2022-03-02
- 건설산업 공정성, 어떻게 평가할까?
-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인식한 공정성 지수 / 국토연구원 제공건설산업의 하도급 구조와 고용 불안정은 공정거래를 저해하고 있지만, 공정성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불공정거래는 건설산업..라펜트2021-12-03
- 공정위, 조경식재공사 하도급 대금 깎기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부영주택에게 시정명령과 1억 3,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부영주택은 2016년 3월부터..라펜트2021-11-16
- 대구시, 지역 하도급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나선다!
- 대구시는 외지건설사가 시공하는 민간건설공사의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와 불법·불공정 하도급 근절을 위해 2020년 상반기 하도급 실태점검을 실시했다.점검은 5월 20일부터 6월 5일까지 대구시와 구·군, 대한..라펜트2020-07-12
- 목재재활용협회 “일부 건설시공사, 폐목재 업체에 가연..
- 한국목재재활용협회(협회장 유성진)는 일부 건설시공사들이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리 배출해야 하는 가연성 쓰레기 등 공사 현장 폐기물을 폐목재와 함께 배출해 폐목재 재활용 업체들에 ..라펜트2020-05-26
- 하도급법 적용 면제 ‘건설 위탁’ 범위 확대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통한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 확대, 벌점 제도 개선 등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5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시행령 개정안에..한국건설신문2020-03-31
- “하도급법에 적정 추가공사비 지급규정 신설해야”
- “공정위가 지급명령을 실무상 못하는 이유는 추가공사대금 확정에 대한 입증책임 때문이다. 공정위 단계에서 추가공사 대금 감정절차를 증거조사 방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적극 활용토록 해야 한다.”정종채 법무법인 에스엔 변호사(하도급법학회 학회장, 사진)는 최근 열린 제2회..한국건설신문2019-12-17
- 해외건설업 등 표준하도급 계약서 개정
- 안전관리 책임의 궁극적인 주체가 원사업자임을 명시하고 안전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표준하도급 계약서가 제·개정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의 권익 증진을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밝혔다. 표준하도..한국건설신문2019-01-24
- LH, 전문건설업계 맞춤형 공사비 지원방안 수립
- LH는 건설분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건설현장의 약자인 하도급업체가 체감할 수 있는 공사비 지원 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그동안 발주기관은 하도급자용 가설사무실을 계약내역(공사원가)에 반영하지 않아 ..라펜트2018-12-23
- 건설업종 하도급 거래관행 35.9%p 개선
-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건설·용역 업종의 원사업자 5천개와 하도급업체 9만5천개 총 10만 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도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올해는 대기업의 전속거래 실태와 대형유통업체의 PB상품 하도급 거래 실태를 처음으로 ..한국건설신문2018-12-06
- 서울시, 추석 맞아 하도급 대금·임금 체불 특별 점검
- 서울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서울시 발주 공사장의 노임·자재·장비 대금 등 하도급 공사대금의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9월 10일부터 9월 21일 추석 전까지 약 2주간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체불해결과 예방에 나선다고 밝혔다.서울시는 ‘대금체불 예방 특별점..기술인신문2018-09-09
- 하도급대금 부당감액·기술유용 '원스트라이크 아웃'
- 앞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출·유용하여 단 한 차례만 고발되더라도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위 내용이 담긴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7월 16일부터 8월 27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기술인신문2018-07-22
-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앞으로 원사업자는 하수급자에게 ▲원가 정보 ▲매출 정보 ▲회계 정보 ▲경영 전략 정보 ▲영업 정보 ▲수급 사업자의 전산망 접속위한 정보 등 6가지를 요구해서는 안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하도급법(2018년 1월 16일 공포, 7월 17일 시행) 시행을 위해 필요한 정당한 사유 없..기술인신문201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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