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기준 명확해진다
- 국토교통부는 발주자와 건설사업자 간 분쟁이 잦은 하자의 범위와 산정기준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세부기준과 적용사례·판례 등을 수록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7월 27일..라펜트2021-07-27
- 대전시, 국토부 공모 선정으로 장동문화공원 조성 탄력 ..
- 장동문화공원은 들어설 장동산림욕장 입구에 들어설 예정이다. 장동산림욕장 모습 / 대전광역시 제공대전광역시는 장동문화공원 확대 조성사업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국비 8억 원을 확보했고, 이를 ..라펜트2021-07-21
- 환경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
- 환경부는 국토교통부가 협의 요청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20일 반려했다고 밝혔다.반려 사유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받아 검토한 결과,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이 재보완서에서 누락되거나 보완내용이 미흡했..라펜트2021-07-21
- 국토부, 공공기관 보유 ‘공원·골목길·문화재’ 목록 첫 ..
- 국토교통부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220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 목록을 조사해 20일부터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개방한다고 밝혔다.특히 ‘20년 공간정보 목록 중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공원, 골..라펜트2021-07-20
- 국토부, 3080+ 주택공급대책 법안 하위법령 입법예고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3080+ 주택공급대책 관련 개정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시행규칙', '도..한국건설신문2021-07-18
- 대한건설협회, "국민권익위의 시설물업종 폐지 유예 권..
-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가 2024년 1월 1일부터 폐지되는 시설물유지관리업과 관련,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권고한 “2029년까지 폐지 유예” 결정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시설물유지관리업 개..한국건설신문2021-07-15
- 20년 뒤 수도권 도시개발 밑그림 공개된다
- 향후 20년 수도권 도시 정책의 큰 물줄기를 잡는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공청회가 7월 27일(화)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개최된다.이번 공청회에서는 수도권 미래비전과 발전목표..라펜트2021-07-13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정부가 오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40일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법무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법 제정(2021년 1월 26일) 직후부터 관계부처 합동(국무조정실, 법무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으..한국건설신문2021-07-11
- 제2회 안심도로 공모전, 생태도로 ‘전주 첫마중길’ 대상
- 운영사례부문 대상 전주 첫마중길 / 국토교통부 제공보행자 교통사고 감소에 효과적인 ‘안심도로’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총 2개월간 개최한 ‘제2회 안심도로 공모전’ 결과가 발표됐다.국..라펜트2021-07-06
- '2021 대한민국 국토대전'의 공모결과 발표
- '2021 대한민국 국토대전'의 후원 및 진행자인 ‘파이낸셜뉴스’는 올해 국토대전 수상자를 1일 발표했다. 이번 공모에는 ▲대통령상 1점 ▲국무총리상 1점 ▲국토교통부장관상 9점 ▲국토연구원장상 1점 ▲건축공간..라펜트2021-07-04
- 국토부,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이번 달부터 신청받..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이하 시설물업)의 업종전환 신청을 이번 달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지난해 12월 개정되면서 시설물업의 유효기간이 2023년 12월 31..라펜트2021-07-02
- 건설 생산체계 개편, 향후 예상되는 문제는?
- “건설 생산체계 개편, 단기 실태 대응보다는 향후 이행 일정에서 문제 영역 개선 필요해”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동향브리핑 812호에서 ‘건설 생산체계 개편, 현안과 향후 전망’ 브리프를 28일 발간했다.2018년 11월 발표된 건설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따르면 총 3단계로 이..라펜트2021-06-30
- 성장관리계획구역내 녹지지역 건폐율 완화된다
- 자연녹지지역에서 수소충전소 증축 시 건폐율 완화 특례와 더불어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은 건폐율이 완화된다.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6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자연녹지..라펜트2021-06-30
- 국토 면적의 16.7%(17,769㎢) 는 ‘도시지역’
- 국토교통부 제공국토 면적의 16.7%(17,769㎢) 는‘도시지역’인 것으로 조사됐다.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는 ‘20년 기준 도시지역 인구·면적,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군계획시설..라펜트2021-06-30
- CIS 신고자료와 고용노동부 산재 자료와 직접비교 한계
- 경실련에서 지난 6월 17일 건설안전 종합정보망(CSI) 부실운영에 대해 발표에 대해 특정 기간 등을 기준으로 직접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는 해명이 발표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설안전 종합정보망(이하 CSI)은 건설사고 발생시 신고된 관련 정보를 취합하여 신속한 사..기술인신문2021-06-27
- 국토부, 건설 분야 16건을 포함하는 규제개혁 방안 발표
- 국토교통부는 민간위원이 참석하는 ‘제3차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에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와 ‘건설산업 규제혁신 3.0’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4일 발표했다.특히, 건설산업의 경우 건설업..라펜트2021-06-25
- 올해 1분기 조경건설공사 계약액 7,000억
- 2021년 1분기 건설공사 계약통계 요약 / 국토교통부 제공2021년 1분기(1~3월) 조경 건설공사 계약액이 7,000억으로 전년 동기와 동일하다. 전체 건설공사 계약액은 공공과 민간이 모두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1..라펜트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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