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도시공원 Q&A 사례집 발간
- ‘도시공원 안에서 시야 확보를 위한 가지치기가 금지행위에 해당이 되나요?’, ‘연접한 두 개 공원에 레일바이크를 설치할 수 있나요?’도시공원에 관한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책이 발간됐다.국토교통부(장관 ..라펜트2014-12-30
- 건설 불공정 행위, ‘대금 미지급’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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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 A사는 제주시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했으나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대금 증액 문제로 하도급 대금 5억 3천 9백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처럼 건설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건설기계대여·자..한국건설신문2014-12-29
- 건설현장 하도급 등 대금미지급 310건에 달해...
- 올해 국토교통부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 신고와 관할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하도급·건설기계대여·자재 등 대금미지급이 310건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현장의 불공정하도급 행위를 근절..기술사신문2014-12-24
- 지자체 숨은 건축규제 ‘발본색원’한다
- ◇사례(1)= L건축사는 건축주로부터 상가주택 상층에 다락을 넣어달라는 설계의뢰를 받고 ㅇㅇ구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다락설치를 제한하는 ㅇㅇ구의 임의지침에 따라 다락 설치가 불가능했고 건축주에..한국건설신문2014-12-24
- 용산공원, 6개단위공원→단일공원 계획변경
- 용산공원이 기존 6개 단위공원에서 단일공원으로 통합되어 조성되고, 2018년부터 일부 구역은 임시 개방된다.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제11차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라펜트2014-12-23
- 실적공사비 제도, 전면 개편한다
- 앞으로 실적공사비 산정을 위한 자료 수집에서 계약단가 뿐만 아니라, 실제 시공단가, 입찰단가 등 다양한 시장거래가격을 수집·축척해 적용한다.정부는 지난 12월 17일(수) 건설회관에서 '실적공사비 제도 개선방..기술사신문2014-12-23
- 국토부, 하반기 신진건축사 아이디어 공모 결과발표
- 금강철교 특화방안 당선작 (브이오에이건축사사무소 김승훈)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014 신진건축사 아이디어 공모전’ 하반기 추진사업에 대한 당선작으로 문화재청 울주 언양읍성 문화재 안내소 건립사업에..한국건설신문2014-12-19
- 국토부-환경부, 함께 친환경적 국토관리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와 환경부(장관윤성규)가 함께 국토-환경계획으로 친환경적인 국토관리를 강화한다.16일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수립 시 상호연계를 내용으로 하는「국토기본법」및「환경정책기본법」개정(안..라펜트2014-12-17
- 2015년도 CM능력평가공시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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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CM협회와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월 17일(수) 건설회관(강남구 논현동 소재)에서 '2015년도 건설사업관리(CM)능력평가공시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CM능력평가공시제도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2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할 수 ..기술사신문2014-12-17
-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6,500억 투자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5월 지정된 13곳의 도시재생선도지역 중 2차로 대구남구・광주동구・천안・공주・군산・목포・순천・태백(근린재생형, 8곳)에 대해 총 6,500억원 규모의 사업계획을 승인했다.대구 남구(2..라펜트2014-12-16
- 조경진흥법안 전문
- 조경진흥법안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법은 조경분야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경분야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라펜트2014-12-11
- 조경진흥법 본회의 통과 ‘조경 역사에 큰 획’
- 조경진흥법이 재석 192명 중 찬성 181표를 얻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재석 192명 중 찬성 181명, 반대 1명, 기권 10명'‘조경진흥법’이 12월 9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초의 조경법 제정이 ..라펜트2014-12-10
-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 공식 출범
-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이사장 김의복)이 국토교통부의 설립인가와 법인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 등의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고 별도법인으로 출범했다.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은 지난 11월 2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데 이어 11월 28일 법인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 절차..한국건설신문2014-12-09
- 자본금 기준미달 의심 건설업체 1만2천461개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9월 ‘부실업체 조기경보 시스템’ 운영 개시 후, 건설업 영위를 위한 등록조건 중 하나인 자본금 기준미달 의심업체 1만2천461곳을 적발했다.건설업 자본금 등록기준은 종합건설업..한국건설신문2014-12-03
- 대나무 도시 담양, 관광휴양‧농촌자족도시로
- 대나무도시 전남 담양이 관광휴양‧농촌자족도시로 바뀐다.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이를 위해 12월 1일자로 전라남도 담양군 일대 37.68㎢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총 13개 사업에 국비 831억 원,..라펜트2014-12-02
- 단독주택 녹지·생태계, 줄줄이 ‘삭제’
- 신도시ㆍ택지개발 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녹지도 풍전등화이다.국토교통부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안을 27일 공고했다. 개정안은 녹지와 생태계보존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삭제 내..라펜트2014-11-28
- 정원포함 ‘수목원법’ 25일 농림위 법안소위 통과
- 정원의 정의와 국가정원을 명문하고 있는 ‘수목원법’이 25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이하 농림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김광진 의원은 " 24일 보류결정된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라펜트2014-11-26
- 한국-영국, “건축의 가교를 놓다”
- 국토교통부와 영국의 문화미디어체육부(Department of Culture, Media and Sport, 이하 “DCMS”)가 19일 오전 양국 간 건축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 체결식 : 2014.11.19(수)·10시50..라펜트201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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